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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법원, 반중 언론인 라이에 유죄 판결…“민주화 세력 붕괴ㆍ투자 신뢰 흔들”
    홍콩법원, 반중 언론인 라이에 유죄 판결…“민주화 세력 붕괴ㆍ투자 신뢰 흔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종신형 가능성내년 1월 12일 형량 선고 예정트럼프, 시진핑에 석방 요구 등 국제적 관심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 재벌인 지미 라이가 15일 홍콩 법원에서 선동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CNBC에 따르면 홍콩고등법원은 이날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공모ㆍ음모한 협의로 라이
    2025-12-15 15:22
  • 정청래 "내란특검 의미있는 진전…2차 종합특검 추진해야”
    정청래 "내란특검 의미있는 진전…2차 종합특검 추진해야”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 평가"밝혀야 할 의혹 산더미" 지적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해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180일에 걸
    2025-12-15 10:15
  • 벨라루스, 미국 칼륨 제재 해제에 정치범 123명 석방
    벨라루스, 미국 칼륨 제재 해제에 정치범 123명 석방
    노벨평화상 수상자·일본인 등 포함 9명 리투아니아·114명 우크라로 각각 보내져 여전히 1000명 넘게 수감 벨라루스가 정치범 123명을 전격 석방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미국이 벨라루스 핵심 수출품인 비료 원료 칼륨에 대한 제재 해제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2025-12-14 17:31
  • 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2025-12-08 10:0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이후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성탄절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2025-12-05 20:51
  • 대통령실 "국민 6명 北에 억류…남북대화 재개 노력으로 해결"
    대통령실 "국민 6명 北에 억류…남북대화 재개 노력으로 해결"
    대통령실이 4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에 억류된 국민
    2025-12-04 10:10
  • 美 행정부, 뉴올리언스서 이민자 단속 개시…"지역 당국이 피해자 양산 방치“
    美 행정부, 뉴올리언스서 이민자 단속 개시…"지역 당국이 피해자 양산 방치“
    국토안보부 “지역 당국 보호 정책이 피해자 늘려”트럼프 “주지사 요청으로 주 방위군 투입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인 뉴올리스언스에서 본격적인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다. 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12-04 09:23
  •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2025-12-01 20:39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
    2025-12-01 10:11
  •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2025-11-23 12:26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법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 감치 명령구치소,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자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2025-11-21 18:08
  • 무뇨스 현대차 사장 “백악관서 전화해 ‘조지아 구금 사태’ 사과”
    무뇨스 현대차 사장 “백악관서 전화해 ‘조지아 구금 사태’ 사과”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대해 백악관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해 공식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조지아주 현장에서 이뤄진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백악관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
    2025-11-19 16:35
  • 동생 결혼식 다녀왔다가…재미 한인 과학자, 구금 넉 달 만에 석방
    동생 결혼식 다녀왔다가…재미 한인 과학자, 구금 넉 달 만에 석방
    한국을 잠시 다녀온 뒤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에 공항에서 붙잡혀 넉 달가량 구금됐던 재미 한인 과학자 김태흥 씨가 마침내 풀려났다. 연합뉴스는 16일(현지시간) 이민자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를 인용해 미국 세관단속국(ICE)이 전날 텍사스주 레이먼드빌 소재 엘 발레 구금 시설에서 그를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텍사스 A&M대에
    2025-11-17 08:24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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