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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2026-02-04 05:00
美 대사대리, 베네수엘라 부임…현지 유명 인권운동가는 석방돼

7년 만에 미 외교공관 재개 준비 착수美 대사대리 “베네수엘라서 업무 시작”인권운동가 타라소나, 부임 직후 석방 미국 대사대리가 베네수엘라에 부임한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맞서 활동하던 유명 인권 운동가가 약 4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로라 도구 미국 대사대리가 7년간 단절됐던 미

2026-02-02 08:28
시리아 정부군ㆍ쿠르드 무장단체, 휴전 하루 만에 유혈 충돌

전날 휴전ㆍ병력 통합 등 합의하룻새 교도소 공격 놓고 충돌튀르키예 군사 개입 가능성↑ 시리아 정부에 맞서온 쿠르드족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이 정부군과 휴전합의 하루 만에 유혈 충돌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시리아 국영 SANA통신 보도를 인용해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에즈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에 정부군이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2026-01-20 08:27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협력 의제 논의“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함께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길고 정중한 통화를 했다”면서 “양국 국민을 위한 양자 협력 의제와 양국 정

2026-01-15 13:22
트럼프 FAFO 경고 사진, 배경이 김해공항인 이유?

미국 백악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까불면 다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속 촬영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진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장면으로 확인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뤄진 3일(이하 현지시

2026-01-06 08:26
트럼프 경고에⋯마두로 권한대행, ‘항전’서 ‘협력’으로 태세 전환 [베네수엘라 격변 후폭풍]

로드리게스 부통령 “존중하는 관계로 협력하자” 트럼프ㆍ루비오, 거듭 위협적 메시지미, 지도부 포섭 최우선안으로 여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권력 핵심부를 겨냥해 강력한 위협과 압박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굴복한

2026-01-05 15:46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2026-01-05 15:17
[베네수엘라 격변] 트럼프, 베네수 부통령에 경고…“옳은 일 안 하면 큰 대가 치르게 될 것“

로드리게스 부통령 “마두로 부부 석방해야”미국의 베네수엘라 운영에도 반대 목소리트럼프, 그린란드 필요성 다시 강조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대행 역할을 하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를 보냈다. 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NBC뉴스 등

2026-01-05 10:10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베네수엘라 격변] 마차도 “곤살레스가 합법적 대통령”⋯차기 리더십 촉각

마크롱도 지지 게시글트럼프도 리트윗해 주목헌법상으론 부통령이 승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에드문도 곤살레스 전 주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대사가 ‘합법적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2026-01-04 15:38
[베네수엘라 격변] 트럼프 “정권이양까지 미국이 통치”⋯‘돈로주의’ 파죽지세

미 석유기업 진출 계획도 공개리더십 불확실성⋯향배 안갯속서반구 미국 주도 재편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이후의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통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과거 큰 대가를 치른 해외 정권 교체 개입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BS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2026-01-04 14:35
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2026-01-02 20: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

2026-01-01 09:49
이혜훈 발탁 후폭풍…여권서도 “국정 철학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철학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불과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

2025-12-29 16:21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

2025-12-23 16:55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물거품⋯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

가수 김호중(34)의 성탄절 특사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들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올랐던 김호중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

2025-12-17 21:48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집행유예 미끼로 8000만원 수수 혐의특검 "사법 절차 공정성·무결성 손상""김건희 여사에 수표 3억 전달" 진술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25-12-16 12:24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구금사태 있었던 조지아서 “일자리 4만 개 창출 계획”

“조지아주 투자 계획 변경 없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9월 한국인 300여 명 구금사태가 발생했던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현지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향후 4년간 260억 달러(약 38조 원)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조지아주와

2025-12-16 08:33
홍콩법원, 반중 언론인 라이에 유죄 판결…“민주화 세력 붕괴ㆍ투자 신뢰 흔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종신형 가능성내년 1월 12일 형량 선고 예정트럼프, 시진핑에 석방 요구 등 국제적 관심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 재벌인 지미 라이가 15일 홍콩 법원에서 선동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CNBC에 따르면 홍콩고등법원은 이날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 공모ㆍ음모한 협의로 라이

2025-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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