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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2025-09-25 11:36
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투자 진전 불가”⋯미국 압박 메시지

블룸버그와 인터뷰“통화스와프 필요⋯3500억 달러, 한국 외환보유고 70%”“국방비 GDP 3.5%로 상향 검토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2인자로서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투자·비자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협상

2025-09-25 11:25
내란특검, 26일 尹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공판·신문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중계는 단순

2025-09-24 12:43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연설보다 면담에 더 관심…美트럼프 유엔 외교동선 살펴보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유엔 연설유엔과 EUㆍ우크라이나 정상 등과 회담양자 회담 통해 나라별 현안 종용할 듯중동 주요국과 팔레스타인 문제 조율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를 통해 전례 없는 연쇄 정상외교에 나선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유엔 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정작 그가 누구를 직접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

2025-09-23 16:21
뉴질랜드 ‘남매 살인 후 유기’ 한인 엄마 유죄평결

2018년 살해 후 여행 가방에 유기2022년 시신 발견 후 한국서 인도최대 종신형 가능 뉴질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숨겨 유기한 한인 엄마가 법정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NBC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 씨의 정신이상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평결을 내렸다. 뉴질랜드에서 살인은 의무적으로

2025-09-23 15:42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총장, 특검서 17시간 반 고강도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5시간 40분 가까이 조서 열람을 진행하고, 이날 오전 3시36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즉

2025-09-22 08:36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방어수단...윤석열 1월 석방 막아야”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18번 재판 불출석해…재판 지연 명백"조희대 침묵 비판…”신속 재판 천명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

2025-09-21 13:27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2025-09-21 10:44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피고발인 신분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

2025-09-19 20:12
‘尹 구속취소’ 항고 논란 재점화…“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보통항고 요건ㆍ실익 의견 분분⋯법조계 “상급심이 바로잡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실익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2025-09-19 14:21
美 조지아 구금 후폭풍 지속 중인데…조지아주 개발청장 “韓 노동자 복귀 방안 논의”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인력 복귀 필수적”루이지애나 주지사 “현대제철소 건설 문제 없어”현지 한국업체들은 휴가·출근 자제 등 불안 여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의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당국이 이들의 복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지역 언론 서배너모닝뉴스에 따르면 트립 톨리슨 미국 조지아주

2025-09-18 15:16
트럼프 “외국 기업들 환영...미국 투자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한 듯외국 기업 인력 체류 허용 입장 내비쳐체포된 한국 근로자 미 공장 복귀할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송환된 사건 이후 첨단 제품 제조를 위해 외국 전문가들이 들어와 미국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2025-09-15 06:38
위성락 "구금 국민, 美 재입국 시 문제 없어…사전 협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한국인 직원들의 재입국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이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금됐던 국민들이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2025-09-12 18:15
[종합] 美 구금 근로자 귀국…LG엔솔 “안정적 복귀 총력 지원”

근로자 330명 탄 전세기 오후 3시 23분께 도착“도착해서 좋다”⋯입국장 앞 시민들 박수 치고 격려김동명 LG엔솔 대표 “가슴 아팠다⋯복귀 지원” 12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 입국장 앞 도착 안내 전광판에 대한항공 KE9036편 도착 표시가 뜨자 현장이 술렁였다. 곧이어 경찰들이 현장 통제에 나섰다. 길이 막히자 한 여행객은

2025-09-12 17:57
강훈식, 입국 근로자에 “더 빨리 고국에 모시지 못해 송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함께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노동자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가 “우리 국민 306명과 14명 외국인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2025-09-12 17:09
김동명 LG엔솔 대표 "美구금 근로자 안정적 복귀 위해 끝까지 지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12일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하셔서 기쁘다"며 "귀국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노력해서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 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결과를 내주셔

2025-09-12 16:49
[속보] 김동명 LG엔솔 대표 "석방 직원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한 석방 직원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2 16:37
[속보] 美 석방 한국인 근로자 탑승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속보] 美 석방 한국인 근로자 탑승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2025-09-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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