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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재, 尹 대통령 선고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2025-03-28 14:48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檢, 징역 5년·추징 2억 원 구형10년간 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4

2025-03-28 14:22
김경수 “헌재, 할 일 해야…‘尹 즉각 파면’ 국민 염원 이뤄지길”

“헌재, 더 이상 방치한다면 존재 이유 대한 비판 직면할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국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퇴원 후 다시 광화문을 찾은

2025-03-28 13:54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1심서 벌금 300만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2025-03-28 11:20
"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

2025-03-28 10:16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

2025-03-27 18:01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재명 테마주 제이준코스매틱 ‘상한가’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제이준코스메틱이다. 제이준코스메틱은 29.97% 오른 4575원으로 장을 마쳤다.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제이준코스메틱은 다양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로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도 분류돼 있다. 제이준코스메틱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

2025-03-27 16:31
겉으론 ‘무죄 환영’, 속내는?…비명계 출구전략 주목

‘이재명 일극체제’ 더 견고해진다비명계 대권 잠룡 일단 숨고르기李, 여전히 ‘진행 중’ 재판 5개헌법84조 논란 재점화 가능성양기대 “선거법, 대법원이 조기 판결해야” 사법리스크 해소로 ‘이재명 일극체제’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내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으려는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반전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3-27 16:15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

2025-03-27 16:10
[정치대학] 탄핵 선고 지연에 尹 조용한 이유…"기각 확신하는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두고 다양한 억측이 나오면서 사회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4월 선고설'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

2025-03-27 16:09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韓대행, 마은혁 속히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025-03-27 15:49
사법 리스크 덜어낸 李…연일 산불 피해 대응 행보

하루 저녁에 집이 다 탔어요. 너무 억울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 직후 연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으며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27일 의성 대피소를 찾은 이 대표는 초유의 산불 피해로 집을 잃고 대피소에 주저앉아 우는 노년층 시

2025-03-27 15:45
이재명 극적 생환…與, 재판부 비판·李 겨냥 공세 지속

“李 무죄 판결, 신뢰 무너뜨려…납득할 수 없는 논리”“李, 아직 다른 재판 많아…남은 것들이 훨씬 무거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

2025-03-27 15:32
[속보]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속보]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2025-03-27 15:16
서울시교육청, 헌재 주변 집회 장기화에 “학교 안전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관련 집회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학교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통학안전대책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에 교육청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통학안전대책반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개 학교를 5개 중점 학교 △교동초, 경운학교 △운현유, 운현초 △

2025-03-27 13:58
[특징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관련주 일제히 급등…형지글로벌 上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27일 국내 양대 증시에서 '이재명 테마주'가 오름세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는 전일보다 22.10% 오른 1923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이스타코(15.14%), 제이준코스메틱(9.52%), 일성건설(9.70%)도 오름

2025-03-27 11:24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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