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안전점검이 여전히 허술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안전규제 미비점을 다수 적발했다.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결산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이다. 하지만 예산에 정신이 팔린 정치권은 이 같은 의무를 걷어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5조원의 결산안을 날림으로 심사하는가 하면, 참석기간 당 평균 심사시간은 49분에 불과했다. 심사장에 불출석한 기관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지난달 2일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