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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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본형 건축비, 실제 건설원가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SH공사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어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며 이런 견해를 내놨다. 사업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려고 택지비를

2024-06-17 10:30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미분양 물량 증가 부담을 무작정 정부가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6만 가구 이상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매입해 건설사를 돕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특정 물량의 미분양 물량을 정

2023-01-30 16:06
[이슈크래커] ‘전국 아파트 하자 대회’ 열렸다…HDC현산발 건설 안전 불신 확산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신이 다른 건설사들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끊임없는 건설사 불신... 실제 안전관리 수준도

2022-01-19 17:30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고분양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책정되려는 데 따른 비판이다.

2021-04-20 17:11
경실련ㆍ평화당 “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총 2000조 올라… 역대 정부 중 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

2019-12-03 11:34
KDI "올해ㆍ내년 2만~3만호 미분양…정부 정책으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특정 기간에 주택 공급이 급증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및 주택시장에 재무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와 2015~2017년 중 이례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급증해 내년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만~3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 제275호’에 이 같

2019-08-26 12:00
한국당 “강남 희소성만 높여줄 것”…바른미래 “공급 대책 강구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위험하고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이 무색하다”며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

2019-08-12 18:20
승효상 “3기 신도시 조성은 주택 수 아닌 삶의 방식에 초점 맞춰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려하고, 개개인이 모두 달라서 그 다른 것을 받아들여 만드는 주거정책. 이게 3기 신도시의 목표입니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신도시 조성에 대해 '주택'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거'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주택 수

2019-07-30 16:31
"선분양→후분양제 전환, 건설 사업자 자금 조달방안 마련돼야"

주택 공급 방식을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바꾸려면 건설 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주택금융연구 제2호'에 게재된 '전환기 주택 공급자금 조달방안'에 따르면 선분양을 하면 수요를 미리 확보해 미분양 위험이 줄어들고 사업비도 분양계약자 자금으로 충당해 자금 조달 비용도

2019-01-14 09:54
시장 위축 심한데 규제책 또 내 놓는다고?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냉기류가 가득한 주택시장에 또 다른 한랭전선이 몰려올 조짐이다. 여당은 6.13 지방 선거 압승을 계기로 잠시 보류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적극 시행할 태세다. 매머드 급 태풍으로 불리는 보유세 인상에다 재건축 연한 강화, 아파트 후 분양제가 대기 중이다. 보유세는 이달 중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2018-06-17 17:56
[구성헌의 왁자地껄] 후분양제 도입, 득과 실은?

올해 들어 아파트 후분양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중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 부담하면 일단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2018-05-14 10:48
이용호 "정부 부동산 정책, 신장개업한 참여정부…강도높은 대책 나와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3일 “지난해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끄떡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난 8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보니 정부가 신장개업한 참여정부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창업은 뒷전이고, 집값과 불로소득을 쳐다보는

2018-01-23 10:39
후분양제 시행 쉽지 않을 듯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주택 관련 업계 반발이 심하고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탐탐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여서 그렇다. 국토부 산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존립 기반이 무너질 판이어서 반대가 강하다. HUG는 아파트 분양 보증 등을 통해 받는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하는

2017-11-13 08:29
소비자는 후분양제가 이득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시장에 후(後)분양제가 화두다.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집을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원래 완성된 주택을 소비자에게 파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사업계획만 있으면 사전 분양을 허용해줬다. 억대의 고가상품을 견본주택 하나 지어놓고도 판매를 할 수 있었으니 이런 제도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선뜻 납득이 안 됐을

2017-10-23 06:00
[국감 인물]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이어 ‘後분양제’ 뚝심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정책 이슈를 주도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국감 전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값(25평 기준)이 30년 동안 17배나 오른 데 반해 노동자의 임금은 7.2배 오르는 데 불과했다면서 부동산 거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격 급등 시기가 2000년~2007년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2017-10-18 10:23
탄력받는 후분양제 의무화…찬반 의견도 ‘팽팽’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며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였던 후분양제 의무

2017-10-16 11:06
[2017 국감] “분양권 전매 100조! 정부 단속에도 줄지 않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줄지 않고 있다. 12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 10만7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

2017-10-12 15:13
[2017 국감] 김현미 "공공부문 먼저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한 정동영 국민의 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

2017-10-12 13:50
[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후분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때문에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후분양제는 착공한 뒤 통상 아파트가 3분의 2 이상 지어졌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고 분양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

2017-09-21 11:44
[기자수첩] 수억 원짜리 새 집을 “3년만 살고 팔겠다”는 입주자의 심정

지방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를 눈앞에 둔 지인은 마음이 편하질 않다. 입주를 위한 사전 점검에서 견본주택과 마감재가 다른 데다, 유격이 심한 창호 등 하자가 발견돼서이다. 지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입주예정자들은 고조된 불만에도 단지의 이미지 실추와 집값 하락 걱정에 이를 공론화(公論化)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을 넣거나 건설사에 협상을 요구하는 등 해결에

2017-06-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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