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4개 중 3개 협약의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입법 후비준’이라는 원칙을 뒤집고 사실상 선 비준을 추진하는 것으로 노사는 물론 여야의 입장차가 커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
자유선진당은 13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 관련해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막후에서 설득한 결과”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FTA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통상 뿐만 아니라 양국 동맹관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국회에서 원만한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의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입장과 우리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