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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민에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모든 책임 여당에”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35조1418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만 가중시킨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2020-07-03 22:50
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여부는 포함하지 않기로 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

2020-06-15 14:37
[이투데이 말투데이] 설중송탄(雪中送炭)/길티 플레져

☆ 프리드리히 1세 명언 “과인은 국가에서 첫째가는 심부름꾼이다.” 신성로마제국(독일) 황제. 붉은 턱수염 때문에 ‘붉은 수염’이라 불렸다. 완벽한 무장(武將) 자질과 예리한 웅변술을 갖춘 그는 새로운 제국제후(帝國諸侯) 시대를 연 황제로 평가받는다. 십자군을 거느리고 소아시아 원정 중 강을 건너다 익사해 오늘 세상을 떠났다. 1122~1190.

2020-06-10 05:00
[사설] 기본소득제 도입 경쟁, 돈은 어디서 나오나

정치권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추진을 공식화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법 제정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물질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정책 경쟁’을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곧 기

2020-06-04 17:43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었다. 우선

2020-05-24 11:18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코로나19 명분 선심성 현금 지원…국내 경제 실정과 정책 동떨어져 신산업 육성·패러다임 전환…미래 먹거리 발굴 머리 맞대야 증권세 폐지·손실 이월 공제 등…자본시장 전반 세제 효율화 필요 4·15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00명이 4년 간 이끌 제21대 국회에선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규제 완화’가 경제 과제로 요구된다. 코로나19(신종

2020-04-16 04:00
현대중공업, 노조 특별제안 거부…임금 협상 장기화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의 특별제안을 거부하면서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30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기존 주장을 고수한 노조 특별제안을 거부한다"며 "무책임한 요구로 책임을 회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현명한 노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

2020-03-30 14:26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맞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9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은 데 이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

2020-03-29 17:51
정신과의사 김현철 사망원인, 연예인에 선심쓰듯 약 배달했다?

2013년 '무한도전'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던 정신과의사 김현철이 27일 사망했다. 28일 스포츠경향은 정신과의사 김현철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현재 사망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신과의사 김현철은 올해 45세로 '무한도전'에서 멤버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으로 화제에 오르며 '굿닥터'로 불렸다. 하지만 여러 의혹

2020-03-28 11:05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4ㆍ15 총선에 나설 경남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16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74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경남 지역에선 총 7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4.6대 1로 지난 총선(3.4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이다. 7명의

2020-03-27 22:10
“음식·관광업 소비 살려라”…일본 정부, 밥값·여행비 일부 지원 검토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음식·관광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국가가 외식비와 여행비 일부를 대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확정할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경제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관광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

2020-03-22 15:29
이인영 "오늘 추경 처리 못하면 역사의 죄인"… 6조 원 증액 두고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오늘(17일) 처리 못 하면 여야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증감액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협상 과정

2020-03-17 11:26
심재철 “당정, 총선 앞두고 ‘선심성 세금’…핀셋 지원 필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

2020-03-17 10:24
[미리 보는 한 주] 한은 임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할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주(3월16~22일)엔 국내외적으로 이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조치가 주목된다. 먼저 국내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관심이다.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은

2020-03-15 17:25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편성, 국회 통과, 집행에 이르는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지 열흘 만이다. 2015년 메르스(중

2020-03-04 12:27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족지계(止足之戒)/폴리코노미

☆ 박용곤(朴容昆) 명언 “분수를 지킨다.” 두산그룹 명예회장. 한국 기업 최초로 연봉제, 토요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고 OB맥주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두산그룹 성장을 이끌었다.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재계에서 ‘침묵의 거인’이라고 불린 그는 야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OB베어스 야구단을 창단했다. 그는 오늘 세

2020-03-03 05:00
[사설] 코로나 추경 6.2조+α, 속도가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때 집행된 세출 확대분을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코로나19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7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자금 용도도 방역이나 소상공인

2020-03-02 17:57
코로나도 버거운데 경제·안보까지....고심 깊어지는 문재인 대통령

첩첩산중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종식은커녕 악화일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충격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경제, 여기에 북한이 발사체 도발까지 보태면서 문 대통령은 세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선 ‘마스크 대란’으로 대변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동요하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숙제

2020-03-02 15:26
심상정 "마스크 국민배급 실시해야"..."중국봉쇄, '한국봉쇄' 명분될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공적 통제하고 전량 구매해서 우선 국민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마스크) 수량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인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장애시설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2020-02-28 17:31
총선 앞두고 여야 부동산정책 남발… 시장은 '혼돈 속'으로

4·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야당은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이 쏟아질 경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0-0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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