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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여ㆍ야, 진보ㆍ보수 할 것 없이 모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은 서민정당 이미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4·15 총선도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정책만 보면 여야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당들은 일제히 ‘소상공인 지원’으로 수렴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

2020-01-30 17:00
심재철 “박영선ㆍ윤건영ㆍ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5 11:07
수은 ‘노동이사제’ 도입 물거품…공수표 된 ‘文공약’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에 사측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노동이사제’와 ‘노조추천이사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노조추천이사제’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계속해서 도전하겠단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 정권 임기 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

2020-01-07 18:03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불경기 시대의 마케팅 전략

내년에는 선거가 있다. 결과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심성 돈 퍼주기에 더 열을 낼 것임은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공공 부문의 씀씀이가 더욱 커질 것이고 돈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세금 인상 등 민간 부문의 부담도 갑자기 증가할 것이다. 세금 및 의료보험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의 하락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할 것이며

2019-12-30 05:00
여야, 일본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여전히 미흡”…완전 철회 촉구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한 데에 여야는 '미봉책'이라며 수출규제 완전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아베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회복'만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을

2019-12-21 17:42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 과정 내내 진통과 파행을 거듭하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친 끝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강행 처리’로 매듭을 지었다. 국회는 지난 10월 22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제출 당시 513조5000억 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제

2019-12-11 00:34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민식이법' 통과가 여야 간 대립으로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12-01 11:14
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 견학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

2019-11-19 12:00
미용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스마트상점 보급해 미용산업 지원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미용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스마트미러 등을 갖춘 ‘스마트상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미용지회장 등 30여 명의 미용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박영선 장관

2019-11-18 16:49
이인영, 황교안 '빚놀이' 발언에 유감… "확장재정 망설이면 직무유기"

"총리를 지낸 분의 말이라고 믿기 힘들다. 현실을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우리 예산이 빚놀이고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오래전에 부도가 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11-15 11:14
수도권 광역철도 장밋빛 청사진?... 시장은 "공수표" 시큰둥

“광역 교통 발표로 일부 수혜지역은 있겠지만, 10년 전에 나온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 반발 많으니까 이제서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반복해 발표한 것 아닙니까.”(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 수도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이 얼마 전 발표되면서 수혜지역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현지 시장의 반응은

2019-11-04 16:56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세(增稅)’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내놓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증세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

2019-11-04 05:00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 야당서 반대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심사가 내주 시작된다. 여야는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경제활력 제고 법안을 놓고 ‘디테일’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는 기업 투자활력 법안의 큰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

2019-11-03 13:56
신용현 “2020년 현금성 지원 예산 54조… 역대 최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현금성 예산은 54조3017억 원으로, 전년(48조2762억 원) 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정부 예산 전체 증가

2019-11-01 17:32
김상조 "내년 확장재정 필요...적자재정 감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한국 경제의 축소적 악순환을 막으려면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적자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재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경제 선제조치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만, 완전한

2019-11-01 13:23
[기고] 시민의 삶 외면한 신혼부부 주거복지 논쟁

철 지난 복지논쟁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돌아왔다. 청년 복지 수당에 이어 서울시는 주거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며 주거복지 논쟁을 일으켰다.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3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을 확대하고 수혜층을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지원확대의 핵심내용은 결혼 5년에서 7년 차에 해

2019-10-31 13:39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대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깎아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과 예정처가 공동 주최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2019-10-28 18:52
홍남기 “내년도 513조 원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 아닌 ‘필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

2019-10-28 15:12
여야, 513조 원 규모 ‘초슈퍼예산’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국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 원에 이르는 ‘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는 확장적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 삭감을 벼르는 야당이 치열한 ‘예산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

2019-10-22 21:36
내년도 513조 예산안…한국 “기업 외면”ㆍ바른미래 “국가부채 늘어나”

국회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예산안이 기업을 외면한 '총선용 예산'에 불과하다며 현미경 심사를 통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513조5000억 원)이 총수입(482조 원)보다 많은 적자 예산

2019-10-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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