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영장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이에나 무리가 서울 서초동 법원 골목을 배회한다. ‘회생 브로커’라는 이름의 하이에나 무리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신용불량자’를 찾아 어슬렁거린다. 당장 돈이 궁한 변호사·법무사는 브로커와 한배를 탄 지 오래다. 수사기관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속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빚의 늪’에 빠진 신불자들은 서초동 하이에나들의
지난달 7일 국내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이자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리였다.
그날 모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크게 호조를 보였던 세수(稅收)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재정동향 9월호’에서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90조2000억 원)에 비해 8000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둔화 리스크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은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는 16일부터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종전보다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하로 지준율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중국 대형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개막돼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 질문(23∼26일),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예산 시정연설(10월 22일)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기 힘들고, 파행의 우려가 더 크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선거법 개정이 걸림돌이다
혜리가 '경리'가 됐을 때
혜리가 회사 경리로 변신한다.
방송을 앞둔 TVN 새 수목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 제작진이 지난 19일 이혜리와 김상경의 모습을 담은 스틸 컷을 공개했다. 경리 여직원에서 하루아침에 대표이사가 된 '미쓰리' 이선심(이혜리)와 현실주의자 유진욱 부장(김상경)의 이야기가 베일을 벗은 모양새다.
'청일전자 미쓰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정부안보다 8568억 원 삭감된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안은 정부안 대비 1조3876억 원 감액되고, 5308억 원 증액됐다. 총 규모는 8568억 원 순감액돼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바지 심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중 간사회의와 예결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 원과 경기 대응 및
6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팽팽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대폭 삭감’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여야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추경안도 일주일 만에 처리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조 원대의 적자국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세 형평, 조세 정의를 위한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렸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낡은 노동법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의 한 공단에서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등 3대 전략으로 제조업을 혁신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친환경 산업도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주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업종 간 융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
도널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2020년 미국 대선 레이스의 막은 올랐다.
여당인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겨우 2명인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마이클 블룸버그와 힐러리 클린턴 등 쟁쟁한 인물들이 출마를 포기했음에도 23명이나 된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군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은 9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상화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합의 처리한다’를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을 펴 포용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다. 국민들의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10년 만에 0.5% 감소했다. 고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