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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의 세계경제] 미국 세금인하에 대한 과장된 기대

　미국은 작년 말 최고 법인세율의 큰 폭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투자와 고용을 진작(振作)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숙원이었다. 벌써 미국 최대 소매 매장을 보유한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을 올리기로 하는 등 감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근로자 처우 개선을 발표하던 날

2018-01-19 13:10
[온라인 e모저모]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에 ‘대중교통 무료’…“선심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길”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15일 출퇴근 시간 서울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날 출근 시간(첫차부터 오전 9시)과 퇴근 시간(오후 6시~오후 9시) 서울시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등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당선 일부(강남·

2018-01-15 13:19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청와대는 29일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 대해 ‘장발장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과 경제인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촉

2017-12-29 14:04
[2018 경제방향] “3%대 성장” 큰소리쳤지만… 가계부채·美보호무역 ‘첩첩산중’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2%와 3.0%로 전망했다. 이 같은 목표치로 순항한다면 2014년(3.3%) 이후 2년 연속 2%대 저성장에 그쳤던 우리 경제가 다시 ‘3%대 중속 성장 경제’로 복귀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절대 녹록하지 않다. 가계부채와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조금씩 약해지는 경기 회

2017-12-28 11:03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여당 일각서도 “속도조절 필요” 근로장력금 간접 지원 가능성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재정 지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2017-11-10 10:30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세금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증세안을 놓고 벌어졌던 공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다. 기재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세금 문제에 관해선

2017-10-20 11:23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베네수엘라·그리스 재정파탄… ‘퍼줄리즘 복지’ 쓰디쓴 敎訓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마켓워치는 저성장 국면에서 국가 부채로 복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고유가 믿

2017-10-12 14:03
[김병준의 말] 고향 길, ‘공짜’ 고속도로?

오래전, 서울시 시정개혁위원을 할 때의 일이다. 소방행정 분야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했다. 집이나 아파트 열쇠를 두고 나왔거나 분실한 사람들 때문에 출동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었다. 얼마 뒤 소방 관계자에게 물었다.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 출동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국민

2017-10-10 10:44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혼선을 빚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보유세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두 번의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2017-09-13 11:01
文정부 첫 예산안…전운 감도는 여의도

‘존재감’ 드러내려는 野 공세에 與는 ‘개혁과제’ 지키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빠짐없이 지켜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

2017-08-30 10:20
[박은평의 개평(槪評)] 진정한 ‘욜로정부’가 돼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갑작스럽게 꾸려진 새 정부임에도 짧은 기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민간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낳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 원 인상, 아동수당 10만

2017-08-23 10:29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너무나 일상적인 성차별에 관하여…‘지영이’들의 공감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 애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일하면, 그 돈은 나만 써?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 소설 ‘82년생 김지영’ 중에서 조남주 작가의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

2017-08-18 10:36
문대통령, 취임 100일에 ‘지지율 71.2%’ 성적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국정수행 지지율 70% 초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과 16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1.2%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0.6%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22.1

2017-08-17 11:15
8월 결산국회 이슈는 ‘朴정부 국정농단 예산’

여야 4당은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일 처리가 별로 없는 8월 임시회의 핵심 과제는 2016년 예산의 집행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맞닿아 있다. 이에 여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

2017-08-17 10:32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세금을 더 걷거나 더 투입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딴죽’이 계속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에 재미를 봤던 ‘세금폭탄론’을 연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민심을 잃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여당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당은 최

2017-08-11 10:37
금융사면 민간 빚까지 탕감..포퓰리즘 비판

현 정부의 장기연체 채권 탕감이 이례적인 것은 기존 정부와는 달리 민간 금융기관에 진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점이다. 민간 금융사에서도 대부업체를 포함시킨 것은 파격적이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악성 빚이 대부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대부업 채무자들의 장기연체 채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채무 관계를 파악도 못하면서 빚탕감부

2017-08-01 09:34
도시재생 뉴딜사업, 70%는 지자체가 선정···본격 의견수렴 착수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2017-07-28 14:00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1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 경제인구 1위… ‘제주다움’으로 ‘양성평등 나침반’ 될 것”

제주서 태어나 여성가족부서 15년 근무 2015년 귀향, 4월부터 3년 임기 원장에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개발’이 첫 미션 無가치로 치부됐던 여성의 삶과 문화 중앙정부와 지방간 정책 괴리 극복해 ‘여성의 섬’다운 性평등 1등지역 목표 “정부정책을 도입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중앙과 지방 간의 갭(차이)이 큽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2017-07-13 11:00
[이민화 칼럼] 이제 중소벤처 지원과 규제를 줄이자

중소 벤처 정책은 개별 지원에서 자율 생태계 형성으로 일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정부는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산업 육성을 해왔다. 그 결과 남들이 200년 걸린 1·2차 산업혁명을 30년 만에 따라잡는 놀라운 성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정부 주도 사업 중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

2017-07-10 10:54
바른정당,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소통 의지는 긍정적, 추경은 문제”

바른정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추경안은 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어 “추경은 그야말로 단기 처방용 예산”이라며 “그런데 청년실업과 소득양극화 등

2017-06-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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