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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李, '정치적·포퓰리즘 추경'…근본 대책 빠져 있어"
    국힘 "李, '정치적·포퓰리즘 추경'…근본 대책 빠져 있어"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정치용 추경·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 방식과 사용처가 선심성·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2025-06-26 12:26
  • 정비사업 숨통 틔운다…서울시, '3종 규제 철폐·선심의제' 시행
    정비사업 숨통 틔운다…서울시, '3종 규제 철폐·선심의제' 시행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철폐안 3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세 가지다. 여기에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 동의율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2025-06-26 09:55
  • [사설] 전기료 동결보다 K-원전 청사진 제시가 급하다
    한국전력공사가 23일 올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2분기와 같게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뜻이다. 고지서의 한두 푼 차이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서민 가계로선 가슴을 쓸어내릴 소식이다. 하지만 한전 재무 부담이나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 선심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2025-06-23 18:43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2025-06-19 15:21
  •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가계 대출의 부실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침체 여파로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5-06-16 19:38
  • 안철수 "李 '짐 로저스 지지' 대국민 사기극…사기공화국 반드시 막아야"
    안철수 "李 '짐 로저스 지지' 대국민 사기극…사기공화국 반드시 막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사기공화국,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
    2025-06-02 17:25
  •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퍼주기 등 인기영합보다 폐해 더커선동과 적대시로 국가위기 내몰아민주주의 깨는 정치불능 더는 안돼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난다. 6·3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논쟁이 초점을 잃기 쉽다. 각자 다른 뜻으로 포퓰리즘을 말한다면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상대적으로 작은 해악을
    2025-05-29 18:57
  • 소상공인 “수수료 내고 나면 수익 터무니없이 적어⋯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급”
    소상공인 “수수료 내고 나면 수익 터무니없이 적어⋯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급”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2025-05-28 14:36
  • [임채운의 경영직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달라야 한다
    [임채운의 경영직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달라야 한다
    서로 기준 다른데 통계 혼용 빈번농민 등 1인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대응 이원화해야 실용적 대책 나와 곧 다가올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후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며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금융지원’과 소비를 진작하고
    2025-05-21 17:32
  • 이재명, 금융비용 완화·소비자 보호⋯“선심성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이재명, 금융비용 완화·소비자 보호⋯“선심성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금융소비자 보호ㆍ서민부담 완화에 방점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금융권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책 금융을 통한 회복 지원과 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
    2025-05-19 05:00
  •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이재명 ‘주 4.5일·노란봉투법’ 강조反시장 공약에 생산성 하락 불보듯차라리 票心 노린 발언이길 바랄뿐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노동 공약을 보면 우리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엊그제 주 4.5일제 도입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이
    2025-05-13 18:38
  • 韓국가부채 비율 54.5%...처음으로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
    韓국가부채 비율 54.5%...처음으로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5%에 육박하면서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이 나왔다. 부채 비율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5년 뒤인 2030년에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 폭도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
    2025-05-11 09:18
  • [사설] ‘주 4.5일·정년연장’ 공약 선풍…나라 망가져도 괜찮다는 건가
    [사설] ‘주 4.5일·정년연장’ 공약 선풍…나라 망가져도 괜찮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 주도 국가 발전 전략은 과거의 유물이다. 민간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경제 문제를 주도할 순 없어도 얼마
    2025-05-08 18:30
  •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
    2025-04-25 10:06
  • 국민의힘 "월 6만 원으로 대중교통 자유 이용 'K-원패스' 추진"[종합]
    국민의힘 "월 6만 원으로 대중교통 자유 이용 'K-원패스' 추진"[종합]
    국민의힘이 전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K 원패스'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흩어진 대중교통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K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2025-04-24 10:32
  • 이준석 “미래 지향점 일치 후보 협력의 대상...이재명·한동훈은 아냐”
    이준석 “미래 지향점 일치 후보 협력의 대상...이재명·한동훈은 아냐”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16일 “미래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저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저와의 대화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와 ‘AI 인프라에 200조 원 투자’를 각각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2025-04-16 10:14
  • [마감 후] '싱크홀'에 빠진 한국 사회
    [마감 후] '싱크홀'에 빠진 한국 사회
    지반침하 사고가 봇물 터지듯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작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땅꺼짐이 생긴 지 7개월 만이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2025-04-15 05:00
  •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대응력 '제로'..."여야정 협의체 구성 시급" [尹탄핵 인용]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대응력 '제로'..."여야정 협의체 구성 시급" [尹탄핵 인용]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이어질 전망추경 논의도 본격 시작해야...규모 더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직후 얼어붙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장기화한 리더십 공백으로 시의적절한 대응력까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5-04-04 12:52
  • 유승민 “재난예비비 놓고 싸울만큼 여유롭지 않아”
    유승민 “재난예비비 놓고 싸울만큼 여유롭지 않아”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재난 대응 예비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더뎌지는 데 대해 “민주당의 잘못은 지적하되, 지금은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계속 싸울 만큼 여유로운 때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잘못이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경제는 경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2025-03-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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