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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주택사업, 세대별 편차 ‘크고’ 집행률 ‘낮고’

서울시 청년 관련 주거정책이 실제 청년의 현실과 괴리가 커 실적이 저조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2016-10-11 11:29
추미애 “영수회담 즉각 개최 제안…해운업 부실경영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2016-09-06 11:29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내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2016-09-02 10:55
다원시스, 40억 규모 무상증자 결정…“주주우선정책”

다원시스가 주주우선정책의 일환으로 40억 원 규모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다원시스는 보통주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발행 주식수는 798만597주, 발행 금액 39억9029만8500원이며, 다음달 12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 배정할 예정이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2010년 상장 이후 현재까

2016-08-25 13:50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소송…복지부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

2016-08-19 15:32
정부도 취업 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수당’ 준다…2만4000명 혜택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비, 교통비 등 1인당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정부발 청년 취업수당인 셈이다. 정부는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 지원하는 서울시의 ‘선심성 수당’과는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2016-08-12 11:37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소…반대하는 근거는?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4일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

2016-08-04 11:17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도덕적해이 부추겨…즉시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크다며 즉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앙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

2016-08-02 16:44
새누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앞서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앞서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지역별로 각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본예산 편성 전에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이라면서 “국비 지원

2016-07-27 10:36
[리우올림픽 D-30] “지옥에 온 걸 환영합니다”...'브라질 포비아'로 물든 쌈바의 나라

임금체불 경찰 시위·날치기범 버스안 관광객 물건까지 낚아채… 치안 무방비 남미 첫 개최 기쁨도 잠시, 지카 공포·대통령 탄핵 정정 불안 흥행 비관론 우세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 올림픽 개막일을 불과 30일 앞두고 제31회 하계 올림픽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이하 ‘리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공포감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가 재정난

2016-07-07 11:00
20대 국회도 세제 혜택 선심성 법안 남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선심성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새 조세특례법만 13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건, 새누리당 5건, 국민의당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양성화” “투자 활성화” “지역발전 이바지” 등

2016-07-05 15:46
박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 주재…추경ㆍ테러 대응 언급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이중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최근 방글라데시와 터키에서 잇달아 발생한 테러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지만 4∼5일 국회

2016-07-03 15:45
규모도, 용도도 못정한 ‘깜깜이 추경’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약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확한 추경 규모와 사용처는 따로 밝히지 않아 올해도 여전히 ‘깜깜이’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추경을 하는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2013년에 경기 침체로 세수

2016-06-29 10:55
박 대통령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추경안 제출되면 조속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2016-06-28 13:14
[공병호의 독서산책] 최승필 ‘법의 지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에서 깰 때가 있다. 본의 아니게 소송에 연루될 때이다. 죄가 없더라도 일단 소송에 걸려들게 되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 그때부터 법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어려운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최

2016-06-20 10:40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상안 내놨지만… 피해자들 "선심쓰듯" 반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다시 밝히고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보상안 자체가 미흡하고 다양한 피해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데다 옥시가 진정성 없이 선심쓰듯 보상안을 밝혔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18일

2016-06-19 11:23
스위스, ‘최저 생활 보장’ 국민투표 시작…‘전 국민에 매월 300만원 지급’ 통과될까

스위스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최저 생활 보장(기본 소득)’ 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결과는 이날 거의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 제안은 최저 생활 보장을 도입하는 대신 연금과 실업 수당을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제도 도입이 가결되면 법률로 정한다. 국민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모은 시

2016-06-05 19:50
편한 놈, 빠른 놈, 피곤한 놈

편집팀은 출퇴근부터 전쟁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고 터널과 다리를 넘나들며 하루하루 고군분투 중이다. 이들 기자들의 출퇴근 전쟁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스쿠터와 자동차, 대중교통이라는 각기 다른 이동수단으로 출퇴근 전쟁에 뛰어들었다. 글 편집팀 사진 최대일, 김범석 나는 김포 끝자락에 살고 있다. 한강신도시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갖고

2016-05-11 15:00
가격을 내리느라 샤샤샤, 갤럭시 J3

23만 1000원의 갤럭시 J3가 왔다. 이것은 국내 출시된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출고가. 대륙의 실수라는 촌스러운 표현과 작별해도 될 정도로 착한 가격이다. 이것은 흡사 삼성의 선심(실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이 아닌가. 갤럭시J 시리즈는 ‘저렴’의 줄임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 제품군 중 초저가 라인업을 담당하고

2016-05-03 14:04
유커, 한강공원서 삼계탕 파티 연다… '태양의 후예'와 함께

한국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강에서 삼계탕 파티를 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국 난징 중마이과기발전유한공사(중마이그룹) 임직원 8000명은 다음달 6일과 10일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삼계탕 만찬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삼계탕 4000인분과 맥주, 인삼주 김치 등이 제공된다. 식사 후에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O

2016-04-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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