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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디데이 앞둔 가운데 은행, 금융 공약 누가 더 유리할까 긴장올해 수익성 악화 불가피 속 예산검증 없는 선심 공약에 부담 고조 4·10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융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22대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한 표가 아쉬운 여야의 선심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

2024-04-07 12: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보수 텃밭인 강남권을 찾아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심폐소

2024-03-24 14:32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대한상의,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 개최윤석열 대통령 참석해 기업인들 격려최태원ㆍ이재용ㆍ정의선ㆍ구광모 등 참석금탑에 삼성전자 이영희 사장ㆍ대덕전자 신영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

2024-03-20 17:06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바야흐로 초고령화 시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는 1395만여명. 전체 유권자 4438만여명의 31.4% 규모다.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

2024-03-10 13:42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4일 연속 수도권 지원사격…정책·메시지 빈도↑총선 패배시 정치생명 타격…체포안 가결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연일 격전지 지원 행보부터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과 대정부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극심한 공천 갈등이 총선 위기론으로 번진 상황이다. 총선 목표인 151석 확보에 실패하면 당장 정치생명

2024-03-07 16:17
흥국생명, 보험 가입 실시간 심사 시스템 구축

가입설계 단계에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연말까지 시스템 구축해 모든 상품∙채널에 적용 흥국생명은 보험 가입설계 단계에서 고객의 가입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선심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선심사 시스템은 고객의 병력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입설계

2024-02-28 10:35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늘부터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 처음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지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대출한도 축소를 의미한다. 향후 금리

2024-02-26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지상 최대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올해 0.68명까지 수치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

2024-02-25 15:42
또 ‘총선發’ 요금제 압박…포퓰리즘 선심에 등 터지는 새우

통신ㆍ금융 이어 OTTㆍ음원ㆍ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가격 부담 완화 정책 줄줄이 정부,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 등 5곳 불러 요금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조치를 이동통신사에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콘텐츠

2024-02-22 05:00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

2024-02-17 06:00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권 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02-15 10:56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해 1분기보다 4만 명이, 2분기보다 2만 명이 늘었다. 분기마다 2만 명씩 규칙적으로 불어나는 꼴이다.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2024-02-13 05: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2024-02-08 05:00
‘기업 밸류업’ 떠오르자 신용평가업계는 ‘우려’ [코스피, 잃어버린 6년②]

배당 늘린 애플, 투자금ㆍ주가 쑥삼성 9.8조 배당, 현대차 63% ↑증시 안정…경영진 유용 예방보잉, 주주환원하다 자본잠식배당 늘리면 투자자금 줄어들어신용사 “기회비용 필연적 발생” 정부가 이달부터 가동키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다른 논쟁거리를 낳고 있다. 기업 투자를 막고 재무구조를 흔드는 ‘주주지상(株主至上)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

2024-02-04 17:05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이재명, 與 발표 하루만에 "도심철도·GTX 모두 지하화"한동훈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비수도권 광역급행열차"총선 앞 '수십조 예산' 투입 공약 경쟁…포퓰리즘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2대 총선을 겨냥해 '도심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데 이어 여야가 유사한 공약을 연이틀 내놓은 것이다. 지상

2024-02-01 15:57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부부중심 핵가족’ 장밋빛 전망 제시 80년대 저출산 위기 정책전환 실기 ‘우울한 현실’ 바뀌어야 출산율 올라 1970년대 초반, 부산 인근 농촌지역에서는 집에서 출산하는 산모 비율이 100명 중 90명이 넘었다고 한다. 당시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던 기구로는 가위가 1위, 낫이 2위였다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조사 자료가 남아 있다. 전

2024-02-01 05:00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2024-01-30 10:24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

2024-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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