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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남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2023-04-26 05:00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달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2023-04-18 10:41
[속보] 尹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 단호히 거부"

윤석열 대통령 18일 국무회의 발언

2023-04-18 10:10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2023-04-13 05:00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

2023-02-17 10:12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최근 화곡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등 화곡 개발 본격화강서구 전체 97% 고도제한...2024년 ICAO 완화되면 즉시 적용 방화건폐장 이전 후 한강변 습지~개화산 관광코스 만들 계획 화곡에 주거 환경이 개발되면서 문화예술도 들어오고 근처 공원도 완성된다.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지키고 있다.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화곡동은

2023-01-18 06:00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 여파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발과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

2023-01-13 16:49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늘렸다. 방산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준다. 하지만 지역 내 난개발 우려와 지역 내 선심성 사업으로 치울 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해 지방 지자체의

2023-01-06 07:00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10월 16일로 예정된 중국의 제20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공식적으로 선포된다. 후계자 구도, 각 정파 간 권력 배분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슈들이 남아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성대한 축하쇼를 준비할 것이다. 분명 3연임이 중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하지만, 시 주석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도 볼

2022-10-05 05:00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확정,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2022-08-31 05:00
[종합] 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책, 인플레에 기름 붓나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1만 달러 탕감책 발표 연방정부 비용 부담 3000억 달러 전망 “인플레 0.1~0.3%P 상승시킬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발표했다. ‘선심성’ 돈 풀기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2022-08-25 15:34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

2022-08-25 05:00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사업 모두 청년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유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다. 청년도약계좌, 10년간 최대 1억 목돈 마련

2022-07-20 14:32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생활에 나선 60대 김모씨. 그는 최근 1:1 개인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에 눈길이 쏠렸다.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채팅방에서 증시 상황과 종목 정보를 줄줄 읊는 자칭 ‘애널리스트’의 투자 권유 때문이었다. 환율 거래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그는 1차는 무료로 진행한다며 선심을 썼다. 긴가민가 하며 넣은 투자금 100

2022-07-11 07:32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가 재정개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관리목표 수치를 명시해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현재

2022-07-05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데스크칼럼] ‘낀낀낀’ 세대...어느 중년의 작심 발언

모든 연령대에 ‘가장 불운한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우리 세대”라고 한다. 할머니·할아버지로 불리는 70~80대는 육이오 동란에서 구사일생해 폐허 속에서 한국을 재건하느라 고생했고, 60대는 그런 부모의 고생을 목도하면서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이젠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40~50대도 할 말은

2022-06-15 05:00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소공연,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생산성·지불 능력 따라 차등 적용 필요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세희 소

2022-06-08 16:18
김동연 "경기도서 다음 총선ㆍ대선 승리 발판 만들겠다"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윤호중 "윤석열 정권 오만과 무능 똑바로 잡아 나가자"박지현 "이재명 전 경기지사 뜻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5일 "다음 총선, 대선 승리의 발판을 이곳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민을 위해 (지선에서

2022-05-05 17:05
‘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생활밀착형 공약은 어디로…포퓰리즘 우려“세부 계획안 없이 집값만 자극해선 안 돼” 대통령선거 2차전으로 불리는 6·1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심성 ‘돈 풀기’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2022-05-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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