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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생활밀착형 공약은 어디로…포퓰리즘 우려“세부 계획안 없이 집값만 자극해선 안 돼” 대통령선거 2차전으로 불리는 6·1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심성 ‘돈 풀기’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2022-05-02 17:00
[데스크칼럼] 부실 위험, 더는 미룰 일 아냐

“한은으로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고 신호를 주지 않으면 기대심리가 작용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는다고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 그대로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신호이면서 ‘언제까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다’

2022-04-25 17:42
'추경' 고개 넘은 오세훈표 공약 속도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19~24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 인원도 2배로 늘린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13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부터 1인당 교통비 70만

2022-04-13 16:42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최근 몇 년 전부터 인적자본투자 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인적자본투자 이론은 사람을 경제성장의 수단이자 기계와 같은 생산요소로 간주하며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은 분야와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찾은 것은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의 이론이다. 잠재역량으로 번역되는 캐퍼빌러티(Ca

2022-04-07 05:00
[특징주] 코리아에스이, 인수위 부동산TF팀장에 심교언 건대 교수 선임에 상승세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 TF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선임됐다는 소식에 재건축 관련주와 함께 내진설계 관련주인 코리아에스이가 상승세다. 심교수는 GTX사업에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3기 신도기 개발에 앞서 내진 설계가 미반영돼 있는 1기 신도시 정비를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온 전문가다. 24일 오후 2시 39분 현재 코리아에

2022-03-24 14:41
[상보] 서울시 '2030' 교통비·이사비·자산 형성까지 챙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업과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일자리, 주거, 복지, 금융, 참여 등 5개 분야 50개 과제에 대해 2025년까지 6조28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6년 수립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과 비교해 보면 정책 과제 수는 2.5배 많아졌고, 예산은 8

2022-03-23 14:52
[추창근 칼럼] 그래도 덜 나쁜 선택은 누구인가

20대 대통령선거 하루 앞, 유권자들의 시간이다.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안보환경이 뒤집어지고 있는 격변의 시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미래 선진국의 기틀을 다질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 선거다. 열기도 뜨겁다.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유권자 4420만 명 가운데

2022-03-08 05:00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 심상정 "차별금지법 제정 못해 송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오늘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기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는

2022-02-27 16:32
윤석열 "김대중 계셨다면 대기업 호남 가는 것 막았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대기업이 호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막았겠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북 군산공설시장 유세에서 “시민이 원하고 기업이 가겠다고 하는 걸 막는 정권이 어떻게 호남을 발전시키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독점정치의 폐해를

2022-02-22 19:4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복지공약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보편·선별 지원 논란과 재원 대책이 주요 쟁점이었다. 20대 대선 복지공약도 유사한 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심의 두터운 지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

2022-02-20 10:50
[이슈크래커] 추경안 안갯속인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개편...소상공인들은 애가 탄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거 유세는 되고, 소상공인 매장은 안 되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

2022-02-18 16:30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전통적 해운강국이었던 그리스의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항은 ‘중국 항구’다. 2016년 중국원양해운(COSCO)에 운영권이 팔렸다. 두 번째로 큰 테살로니키항도 2018년 독일 자본에 넘어갔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두 차례 11년간 집권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턱없는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재정위기의 늪에 빠진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디폴트)

2022-02-15 05:00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사법 개혁 발표…"국민을 위한 사법"직전에는 강원 지역 공약 발표해곧바로 자본시장 추가 공약도 발표교육 공약까지 선보이며 정책 승부 후보 등록을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그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비전 승부에 돌입했

2022-02-14 11:05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우리 경제학계가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의 부도위험을 높여 금융위기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10∼11일 열리고 있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재정과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2022-02-11 05:00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1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열려기조연설 나서는 김인준 교수 "일본처럼 장기 침체 우려"함준호 연세대 교수 "재정 준칙 도입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경제학계 원로가 비판했다.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0일 한국

2022-02-10 16:51
일본, 인프라 노후화 가속…교량·하천관리시설 60% 이상, 10년 후 수명 다해

예산 부족·인력난 등에 인프라 정비 후순위로 밀려터널 36%는 이미 수선 필요하다는 진단“드론·센서 등 신기술로 예방적 대응 나서야” 일본 전국에서 도로나 다리 등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하면서 경제에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중앙고속도로 터널 붕괴로 9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인프라를 총점검하고 개·보수를 진행하

2022-02-06 17:01
[대선 D-30] "어서 와, 이런 대선 처음이지?"

대선판에 이토록 짙은 안개는 없었다. 투표 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후보들이 내놓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지 윤곽조차 흐리다. 후보들은 유권자가 자신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대신 '저 후보를 뽑으면 안되는 이유'를 나열하기 바쁘다. 선거가 코 앞인데도 '대세'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는 현상도 처음 보는 장면이다. 1,2위 후보가

2022-02-06 13:05
[기자수첩] 포퓰리즘에 고개 숙인 금융권

포퓰리즘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하루가 멀다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최대 1000만 원씩 초저금리 ‘기본대출’, 보험권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법정 최고금리 최저 11.3%까지 인하를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신혼부부 LTV 80%로 확대, 초저금리 특례보증

2022-01-25 17:00
[대방로] 증세의 조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애초 목적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다. 지금은 그런 국고주의 목적 외에도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식의 정책적 기능까지 맡는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수요 충당에 있다. 그렇기에 세금과 재정지출은 짝을 이룬다. 재정지출의 필요가 있어야 세금의 정당성이 갖춰진다는 말이다. 돈을

2022-01-24 05:00
[사설] 국제유가 급등, 위기요인 중첩되는 경제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17일 예멘 반군이 무인기(드론)로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이에 따라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 원유(WTI)가 배럴당 85.4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9%(1.61달러)

2022-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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