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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새해 들어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로 후보들의 득표 경쟁이 과열되면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것을 가장 크게 걱정한다. 각 후보 진영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은 그 창의성에 감탄할 정도로 놀랍게 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갔다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정점을

2022-01-14 05:00
'지못미 시리즈' 또 올린 오세훈 "청년의 삶과 꿈 꺾지 말아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재차 비판했다. 최근 연재하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시리즈'로 시의회가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시리즈 4-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라는 글에서 “청년의 삶과 꿈을 꺾지 말아 달라"며 "서울시

2022-01-13 15:36
“손실보상 늘려 방역 버티도록”…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대신 지원 확대

이재명 "지원·보상 대폭 늘려야"ㆍ김부겸 "손실보상 90% 늘릴지 검토"윤호중 "사각지대 270곳 확대"ㆍ이동주 "연매출 10억 기준 상향"소상공인 지원 강화 쏟아내는 반면 방역은 金 "쉽게 말 못해"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버틸 수 있는' 상태 만드는 데 중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방역 완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

2022-01-09 16:47
[사설] 가계부채 신용위험 확대, 취약계층 대책 절실

금융·통화정책 수장들이 올해 가계부채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 관리와 위기 대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은 4일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우려했다.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2022-01-05 05:00
문구점서 600만원 어치 훔친 초등생, 부모는 30%만 내겠다…“이게 법이냐” 분통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초등학생에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다. 개정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하는 A씨로 최근 도난 사고를 당했다.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물건을 훔

2022-01-04 22:55
[기자수첩] 상(賞) 타는 국회의원, 상(喪) 치르는 자영업자

“죄송하기 짝이 없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시상식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은 상(賞)을 타면서 입을 모아 이러한 수상 소감을 했다. 이들은 상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고 연신 고개만 숙였다. 받은 상은 ‘초정대상’. 조선 후기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

2022-01-04 05:00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도 야당도 공감한데 이어 정부도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2022-01-03 17:33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李,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李, 기본소득도 年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

2022-01-03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李 ‘기본시리즈’ 선거용에 불과… 尹 ‘청년 LTV 완화’ 국민주택 이해 부족한 듯”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기본시리즈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용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동의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핵심 경제정책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다

2022-01-03 05:00
[사설] 새해 초 경기전망 먹구름, 불확실성 제거 급선무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12월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1월 산업 업황전망이 악화했다. 살아나던 소비심리도 다시 가라앉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실적 BSI가 87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2021-12-30 05:00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 조정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공시가격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내년 보유세의 동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에 따

2021-12-21 05:00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당정이 공시지가 동결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선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2021-12-20 15:32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방역조치 강화 논의에 더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조치 수위에 따라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액이 눈덩이처럼

2021-12-12 18:30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 총지출이 49조7000억 원(8.9%)증가한 초(超)슈퍼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경

2021-12-06 05:00
[정책발언대] 농어촌 홀대한 문재인 정부, 차기 정부는 농업 챙겨야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에게 밥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를 위한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 국민은 이 밥심을 바탕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극복해냈고,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국내총생산(GDP) 1조6382억 달러를 기록하

2021-11-30 05: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요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유력 대선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었을 거라 의심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방별로 부동산과 관련한 비리 연루 수사는 수십 년간 언론 사회면을 도배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 대장동 이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수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

2021-11-19 05:00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원금 예산이 될 초과세수가 당초 세입 예상보다 50조 원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소 추계한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이 한 몸과 다름없는 기재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어이없고 한심하다. 올해 초과

2021-11-19 05:00
[사설] 대선 레이스 본격화, 미래 리더십 검증의 시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다. 앞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 함께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만들어졌다.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위한 여야 후보 간 승부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보

2021-11-08 05:00
'신속통합기획'에 강남까지 합류…오세훈표 민간재개발 빛 보나

강남 일원동·송파 마천2구역 공모 예정공공 주도 재개발보다 주민 호응 높아민간개발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매번 정치인들의 선심 공약에 기대만 걸다가 이렇게 또 당하는 건 아니겠죠? 이젠 강남도 재개발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서울 강남구 일원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에

2021-10-19 05:00
[기자수첩] 대선 부동산 공약은 ‘포퓰리즘’ 전시장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신음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지만 공약 대부분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일컫는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달리 표현하기 어

2021-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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