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4건

최신순 정확도순

양육 책임 이행하지 않는 가족에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

앞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

2024-07-23 11:00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선박 내 의약품이 최신화된다.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몇 달씩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보다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2024-02-12 11:00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

2023-12-20 18:01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2023-08-20 11:00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48만7640원으로 올해보다 5.27% 인상됐다. 이는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47만7060원(123.7%)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 육상의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2022-12-25 11:00
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승선 인원을 3명까지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으로 LNG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LNG 수요 증가와 운반선 공급 확대로 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

2022-11-27 11:00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노사정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원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어선원위)는 2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2021-11-24 14:02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사회 무관심·낮은 숙련도·열악한 작업환경 사고 키워경사노위 “어선원 산업안전보건 보장 장치 마련 필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목숨을 잃은 어선 노동자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무관심과 낮은 업무 숙련도,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선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재 예방 사

2021-09-11 06:00
[종합2] HMM 임단협 극적 타결에 한시름 놓은 기업들…남은 과제는?

HMM 노사가 77일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임금 7.9% 인상, 보너스 650%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 파업으로 물류 대란을 우려했던 수출기업들은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 대비 낮은 연봉, 선원 처우 개선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HMM 노사, 77일 만에 올해 임단협 마무리

2021-09-02 13:55
[종합] HMM 임금협상 77일 만에 마무리…임금인상 7.9%ㆍ격려금 650%

HMM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2일 오전 8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임금협상은 올해 6월 18일 육상노조(사무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노조(선원노조)와 각각 진행해왔다. 오늘 노사가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임금협상은 77일 만에 마무리됐다. 임금협상에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이 참

2021-09-02 09:13
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HMM 노사가 1일 오후 2시부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추가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HMM 선원들이 선상 사위에 나선다. HMM 해원노조에 따르면 HMM 선원들은 이날부터 내일까지 부산 신항과 신선대 부두에서 선상 시위를 진행한다. 현재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원들은 현수

2021-09-01 14:20
HMM 해상노조, 집단사직ㆍ쟁의 실행할까…최종 결정 임박

HMM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가 25일 오후 집단사직과 쟁의행위 실행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다만,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며 노사가 극적인 타결에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021-08-25 14:24
[사설] HMM 노조 파업 비상, 수출물류 대란 막아야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해상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노조는 우선 25일부터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선원법이 운항 중인 선박에서의 파업을 금지하고, 조합원 대부분이 승선 중

2021-08-25 05:00
[종합] 파업 가결한 HMM 해상노조, 단체로 사표낸다…"선상 노예 아냐"

HMM 해원연합노조(해상 노조)가 92.1%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다. 23일 HMM 해상노조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34명이 참여해 40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자의 92.1%가 파업에 찬성했다.

2021-08-23 15:24
HMM 해원노조, 파업 찬반 투표 시작…첫 파업 초읽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는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가 22일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다. HMM 해원노조는 이날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 4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 결과는 23일 오후에 나올 예정인데, 노사 간 견해차가 커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원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2021-08-22 13:48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원이 사망했을 때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폐기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다에 수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선박의 다음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2021-05-21 15:06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ㆍ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

2021-01-10 11:00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내달 19일부터 선원 임금을 지급 안 하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또 3000만 원 이상 임금체불 시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 임

2021-01-05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비공개)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석간) 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세

2021-01-03 09:52
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 책정…올해 대비 1.5%↑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224만95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1.5% 인상됐고 육상 최저임금보다 약 42만 원 높은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2020-12-15 11:0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