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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2026-01-28 13:43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초당적 장관 지명' 미학과 술수 사이

극한대결 속 통합제안 의구심 자초온건한 중도성향 인물 발굴 실패해파국 맞은 기회 ‘불씨’ 살릴지 주목 야당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할 때 극과 극의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잘하면 초당적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권의 멋진 대승적 모습을 연출해 국민 신뢰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는 술수로 비추어져 정파적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2026-01-27 06:00
"유산 10% 초과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여야, 법안 공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2026-01-21 10:49
소상공인 업계 "노쇼 사기 조직 전원 구속 환영...엄벌 촉구"

소상공인 업계는 서울 동부지검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노쇼(No-Show) 사기' 조직을 전원 구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범죄 수익 환수 및 소상공인 울리는 악질범죄에 대한 엄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15일 노쇼 사기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2026-01-16 17:50
[반휘은의 AI이야기] 노동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주 해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 익명으로 게시된 한 편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미국의 대형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회사가 배달 운전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물적 자원으로 분류하며 AI를 통해 노동을 세분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 코드와 회의에서 오가는 언어, 스프린트 플래닝과 A/B 테스트,

2026-01-07 06:00
여야 엇갈린 평가…與 “우호의 문 열어”·野 “줄 서라 메시지만” [한중 정상회담]

민주당 “한반도 평화·서해 협력·인적 교류 성과”국힘·개혁신당 “안보 실익 없어”…진영 선택 압박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우호의 문을 연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실질적 외교·안보 성과 없이 진영 선택을 요구받은 회담”이라며 정부

2026-01-06 14:15
새해부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2026-01-06 12:00
野 “한중정상회담, 성과 없이 ‘줄 서라’ 메시지만…자강기반 외교 필요”

국힘 “이벤트성 회담…안보·서해·한한령 실익 못 챙겨”개혁신당 “강대국 힘의 질서 귀환…자강 기반 외교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실질적 외교·안보 성과는 없고, 진영 선택을 요구받는 구조만 확인됐다”며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2026-01-06 10:02
송언석 “공천 비리·정교유착 수사 붕괴…‘2특1조’로 권력형 게이트 밝혀야”

김경 출국·수사 지연 지적…민주당 공천매물·통일교 특검 촉구한중 정상회담엔 “이벤트 외교…안보·서해·북핵 성과 없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정권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묶은 이른바 ‘2특1조(특검 2건·국정조사 1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2026-01-06 09:20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막힌 지주택 전매...국토부 "지위양도 제한 구제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

2025-12-29 20:25
김병기, 가족 항공사 의전 의혹에 “편의 제공 사실 아냐”

대한항공 숙박권 의혹 재차 해명"관계 틀어진 보좌직원 왜곡"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대한항공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진위 공방이 반복되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본인과 관련한 칼호텔 방값 관련 보도가 난 데 대해 "다른 의원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

2025-12-24 10:54
교황 “러시아 휴전 거부⋯큰 슬픔”

“전 세계 24시간 평화 오길 바라” 레오 14세 교황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전쟁 당사자들에 휴전을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모든 선의의 사람에게 평화의 날, 적어도 구세주

2025-12-24 10:16
현대차, 토요타 WRC 3관왕 축하 광고 눈…“경쟁 넘어 동반자로”

현대자동차가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서 3관왕을 차지한 토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 팀(TGR-WRT)을 축하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선의의 경쟁 관계를 넘어 모터스포츠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조한 메시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한국과 일본 주요 신문에 ‘경쟁을 넘어서(Beyond competition)’를 제목으로

2025-12-22 08:54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규제론으로 풀어보는 ‘통일교 사태’

국가 자원 배분 강제력이 규제 양산정치 권력 커지면 개인 자유 위축돼‘작은정부’ 실현이 국가위협 벗는 길 통일교 측이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퇴직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밝혀진 사례지만,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내는 이런 현상은 아주

2025-12-22 06:00
오세훈 "10·15대책 부작용 외면해선 안돼···규제 완화해야"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

2025-12-14 11:01
李대통령 "공직자에 나라 미래 달려…책임감 갖고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인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여러분

2025-12-11 14:26
[논현논단] 토지허가제가 확인시킨 ‘규제의 역설’

의도한 방향과 시장반응 전혀 달라공급불안·매수세 자극 … 집값 상승‘정책으로 시장 못이겨’ 교훈새겨야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조치가 바로 토지허가제의 확대 적용이었다. 정부는 토지 거래 단계에서부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12-11 06:00
반도체 패권전 속 李, 금산분리 손본다…기업 역할도 당부 [종합]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로 꼽혀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방위 지원 의지도 밝혔다.

2025-12-10 16:41
李대통령 "기업들, 균형 발전에 기여해 달라…남쪽 지방에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를 산업·경제 도약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을 아우른 산업 생태계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균형발전 기여를 당부하며, 세제·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

2025-12-10 14:49
"사진 공개한다" 여파에⋯조세호, '유퀴즈'ㆍ'1박2일' 줄하차 [종합]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미디언 조세호가 주요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9일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 시즌4'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프로

2025-1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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