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마금과 삼라를 고발하기로 했다. 마금은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 32.5%를, 삼라는 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관계기관
데뷔 3일차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악성 루머에 칼을 빼 들었다.
26일 하츠투하츠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에 대한 허위사실,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을 포함한 게시물 등이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라며 “본 사안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
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가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향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26일 JYP엔터는 트와이스 공식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 스토킹행위에 대한 강력 경고 및 법적 대응 안내'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트와이스 멤버를 대상으로 특정인이 망상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내용과 사진을 포함해 직장과 주거 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과 정당성, 내란 불성립 등 그간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 역시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국정운영 구상과 국민 통합 등 대국민 메시지를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 달 중 내놓는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3년여 만이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시공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에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소명을 듣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5일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지수와 관련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경 대응을 알렸다.
이어 “당사는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자체 모니터링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우 겸 유튜버 ‘쓰복만’(본명 김보민)이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25일 쓰복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관위는 투명해야 한다”라며 전한길 강사의 ‘2030세대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
걸스데이 혜리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 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당사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주시하여 왔다”라며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지난해 10월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
권성동 “野 윤상현 제명안, 과도한 정치공세”권영세, 극우 유튜버에 설 명절 선물‘지도부, 3년 전과 다르다’는 비판유승민, “극렬 지지층만 보고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점거 사태 가담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억울한 사람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두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0일 행안위 현안질의서 드러나강남서장 “절차 준수해 조치” 답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공수처, ‘경호처 간부 고발’ 수사4부 배당박종준 전 처장, 경찰 3차 소환 조사 출석경찰, ‘소환불응’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간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
배우 서예지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9일 서예지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서예지 배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심리적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논의 끝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전담팀을 편성해
배우 고경표 측이 무인사진관 음란행위 악성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경표 소속사 씨엘엔컴퍼니는 7일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고경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입장문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과 SNS상에는 고경표가 부산 서면의 한 인생네컷 부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28일 부산 사무실 앞 9시간 시위“사실상 강금, 윽박...선처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부산 남구 사무실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9일 “홍위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짓”이라며 “한명 한명 특정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윤석열 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모인 부산 시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가수 강다니엘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한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아티스트의 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