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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통신비 인하" 주문 혹은 압박…이통3사ㆍ유상임 장관 첫 회동

과기정통부 장관 "가계통신비 인하…통신 시장 과점 시대적 과제"통신사 "단말기 가격이 높아…공정위 과징금 문제 나서달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났다.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이다. 유상임 장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및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등을 주문했고, 이통3사는 공정위 조사에 과기정통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3 18:17
이통3사 대표 만난 유상임 장관 "통신 시장 과점 고착…경쟁 미흡"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이통3사 대표와 첫 만남"과점 구조 고착화…통신 시장 전반 경쟁 부족해"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시장 경쟁 촉진 주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요청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

2024-11-13 15:02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과방위 국감서 "이통3사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 지적 [2024 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핸드폰 요금제에서 5세대(5G)와 LTE 간 역전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속도가 느린 LTE 단말기 일부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이통3사 측에선 해당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

2024-10-08 16:27
통신 판매·대리점 10곳 중 6곳은 나홀로 사장…35% "당장 폐업 위기"

KMDA 판매·대리점 1455곳 대상 설문조사57% "작년 3~7월 比 매출 30% 이상 감소"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상당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무자가 1명인 나홀로 사장인 곳이 절반을 넘었고 당장 폐업 위기라는 곳도 35%에 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8월 협회에 가입한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2024-10-04 13:57
최수진 "이통 3사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해지 시 반환금이 최대 1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 혜택은 유사한데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2024-10-02 10:25
"선택 약정 가입하세요"…국민 연간 통신비 1.4조 할인 날렸다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 지나면 통신 기본요금 25% 할인8월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 약 1230만 명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해 할인 여부 확인 가능 국민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3837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4-09-24 18:16
방통위, 아이폰16 출시 앞두고 사기 주의 당부 "허위·과장 광고 조심"

5일 방통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용자 현혹 주의"아이폰16출시, 20일 국내 출시 유력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5일 "이달 중으로 예정된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따른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2024-09-05 09:52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2024-08-14 10:51
KT, 대표 결합할인 ‘프리미엄 가족결합’ 회선 수 확대

KT는 가족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대표 결합상품 ‘프리미엄 가족결합’의 결합 가능 회선 수를 기존 5회선에서 7회선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프리미엄 가족결합은 가족 간 월 7만 7000원 이상 모바일 요금제 2회선 이상이면 결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결합 베이스 회선은 최대 2만 2110원 총액 할인과 함께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2024-06-03 09:50
"단말기 지원금부터 OTT 구독료까지 한눈에"…스마트초이스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으나, 국민들이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

2024-05-16 15:52
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제 앱에서도 간편하게”

‘마이케이티’ 앱에서 가족 통신 상품 관리기기변경ㆍ선택약정 재가입 등 업무범위 확대 KT는 가족 통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족 대표 등록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KT가 1월 선보인 우리가족대표는 가족 중 통신 상품을 가장 잘 아는

2024-04-24 09:47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2007년 선거 전후 기준으로 정치·언론서 관련 보도 언급 급증 역대 정부서 담합방지·요금 할인 내세우며 단골 공약으로 등장 코로나때 통신비 지원 역대 최고치…올해 3월437건 통신비 이슈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거를 전후로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2024-04-01 05:00
정부, 통신비 부담 '더' 낮춘다…"중저가 요금+폰 선택시 최대 70만 원 절감"

3차 5G 요금제 개편으로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전환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중저가 요금제+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정부가 국민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3

2024-03-28 13:16
KT,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KT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

2024-03-28 09:41
강도현 과기부 차관, 통신사연합회 방문…“3만원대 요금제 확대 출시할 것”

통신사연합회 만난 강도현 차관…“통신비 경감 노력” 당부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 협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해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서비스를 살펴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

2024-03-14 11:48
"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글로벌 R&D 예산 1.5조원…해외기관의 직접 참여 허용ㆍ기업 매칭연구비 부담 완화과기의전원 신설 추진……"올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영 안 돼…관계부처와 협의 중"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ㆍ단통법 폐지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유지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차세대 반

2024-02-13 16:24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이통3사, 정부 압박에 모두 갤S24 지원금 인상보조금 가장 많은 곳 LGU+…최대 50만 원까지대리점 지원금 포함시 최대 57만50000원 전망정부, 이달 안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 예정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2024-0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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