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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

2024-10-14 16:20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우려했던 대란‧붕괴 등 상황 발생하지 않아”“사직 전공의 33% 신규취업 등으로 현장 복귀”“진료난, 고질적 필수인력 부족 탓” 대통령실은 19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란이나 붕괴, 마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병‧의원이 대거 문을 닫는 추석

2024-09-19 18:13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1-10-25 11:02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건보료 인상이나 세금 부과 등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4년간 건보 보

2021-08-12 15:32
문재인 케어 2년,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년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2조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케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문재인 케어로 혜택을 본 국민은 과제 간 중복 수혜를 포함해 3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조20

2019-07-02 15:20
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률 70% 갈 수 있다…의료비 지출 2조2000억 절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

2019-07-02 15:20
[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문재인 정부 1년, 일부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실제 지난해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2018-05-24 10:00
[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다. 문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80%다.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2018-05-24 10:00
박능후 장관 "지역사회 중심 통합복지 '커뮤니티 케어' 역점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의 주요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

2018-05-09 16:15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일은 2000년의 의약분업 당시의 의료파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에 3개월의 시간을 줄 생각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마지막 수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일 이투데이와 만난 최대집(47)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의료계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의료계의 트럼프’로 불리는 그

2018-03-30 10:00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없어진다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환자들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선택진료비는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환자들의 부담이 지적돼 왔다. 선택진료

2017-11-29 18:48
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병실 인원료 등 3800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별로 보험 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의

2017-08-10 10:49
“재난적의료비, 가계부담 큰 질환이라면 대상제한 없이 지원해야”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2017-05-18 10:46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 2010년 8조2000억원, 2011년 9조5000억원, 2012년 9조9000억원, 2013년 11조2000억원,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5년 사이에

2016-12-08 12:15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검사비 41만→24만원으로

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미숙아 치료와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 난치 질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2016-08-05 18:32
건보공단,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각 부문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1824개 브랜드(기업체 1312개, 지자체 424개, 공공기관 88개)에 대

2016-04-26 21:37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3조원의 흑자를 내고,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16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건보료 폭탄을 감수해야한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6-04-20 08:57
뒷걸음질하던 건보 보장률 63% 상승 전환…OECD 평균 75%에 못 미쳐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 결과다. 건보 보장률(총 진료비

2016-04-19 12:00
암환자 의료비 줄었나…국립암센터 2년새 암환자 비급여 의료 21% 감소

해마다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기진단, 치료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등 암 환자 의료비 경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1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복

2016-03-20 12:08
보사연 "건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 1조5240억원 이익…환원 필요해야"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이 5년간 1조524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17일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2016-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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