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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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주민·지자체 보상 대폭 강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3월 2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달 26일 법률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

2025-09-16 10:30
에너지 3법, 국무회의 의결…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착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

2025-03-18 11:00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

2024-06-23 16:20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할 때 해당 토지의 향후 사업성과 수익성 역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입에 쓰이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활용이 어려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는 9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2024-04-09 16:27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송전탑이 지나는 땅의 보상범위를 이격거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전탑 주변 3m 지역뿐만 아니라 송전탑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까지 보상 범위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을 재차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

2024-01-03 13: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면종후언(面從後言)/낙인효과

☆ 게리 토마스 명언 “당신의 성숙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고통을 쉽게 거절하지 마라.” 미국 작가인 그는 성경과 교회사, 기독교적인 고전을 통합하는 복음주의 영성 센터 설립자 및 대표다.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영성 훈련 과정을 강의하며 성경, 교회사, 기독교 고전을 망라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다. 대표 저서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사랑

2023-10-24 05:00
한전, 부산 월평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한국전력은 송주법 지원금을 활용, 부산 기장군 월평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인근

2016-11-01 10:51
［공기업］한전, 설비안전·에너지 신사업 등 5조5000억 투자

한국전력은 전력설비의 안정성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조원(54%)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재난 대비와 설비고장 예방을 위한 투자 및 비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전력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2015-01-08 10:29
감사원 “한전 토지 보상금 미루다 956억원 패소”

한국전력공사가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땅)에 대한 보상사업과 관련해 사업발표 이전시기의 사용료에 대한 보상금을 미루다 소송 끝에 총 956억원을 물어주게 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3∼4월 국토교통부와 한전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선하지

2014-10-22 12:3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1조2000억원 푼다

오는 2020년까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공포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지원

2014-07-22 11:00
“지하·지상공간도 지적공부 등록 추진”

앞으로 지하 공간, 지상 송전탑, 지하수 등의 범위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지상 및 지하공간을 지적의 등록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은 수평적인 지표부문에 한정돼 있다. 그렇다보니 지상·지하의 수직공간은 지적에 등재되지 않아

2012-09-02 19:58
[범띠 샐러리맨의 새해 포부] 대신증권 김봉규 울산지점장

범의 해를 맞아 범띠 샐러리맨들을 만나는 코너를 마련했다. 첫번째로 김봉규 대신증권 울산지점장을 만났다. 김봉규 지점장은 62년생으로 대신증권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신증권에 입사해 무려 21년째 대신증권만을 고집했다. 범같은 성격과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지방지에 증권 주간 시황을 5년째 쓰는 등 글쓰기를 즐겨하는

2009-12-1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