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임기 2년의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턴키(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를 수행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 9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 10시30분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심의위원들은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및 심의유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일괄입찰공사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환경 등 6개 분야의 시 공무원 32명, 공기업 임·직원 11명, 연구기관 연구원·대학교수 17명으로 구성됐다.
설계적격심의는 해당공사 설계평가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 설계심의분과위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일괄입찰공사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환경 등 6개 분야의 시 공무원 32명, 공기업 임·직원 11명, 연구기관 연구원·대학교수 17명으로 구성됐다.
설계적격심의는 해당공사 설계평가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 설계심의
그동안 가격담합 및 평가위원 로비의혹이 제기됐던 일괄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가 더욱 투명해지고 위원들의 윤리강령도 시행된다.
조달청은 위원별 평가결과 및 점수를 공개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직접 해명토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분과위원들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달청 설계
국토해양부는 24일 향후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명단 68명을 선정, 이날․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학계․관계기관 추천과 국토해양부 내부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원이 496명에서 300명으로 줄고 위원 비중도 업계 대신 학계·공공분야를 늘렸다.
국토해양부는 제10기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1기 위원을 새로 구성한다고 29일 밝혔다.
11기 위원은 그간 496명에 달하는 10기 위원 규모가 과다하고 업계 비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