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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막는다…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시행 1년 차 60%→3년 차부터 100% 관리대규모 PG 자본금 요건 10억→20억 상향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PG업자의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금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올해 12월 17일

2026-06-19 14:22
국토부 “전월세 상승, 전 정부 착공 감소가 주원인”

“전세의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서울시엔 “책임전가 유감” 전세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 정부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2026-06-11 14:43
책임 커질수록 판매는 신중하게⋯은행권 “선별 판매 확대”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투자성향 진단·녹취 등 판매 절차 관리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매달 정기 모니터링도“판매 일정 부분 줄겠지만, 시장 재편 흐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감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상품 판매 관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전 과정에 반영되면서 내부통제와 판매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06-09 05:00
USTR 대표 만난 여한구 "강제노동 301조, 신규 관세 아닌 기존 합의 틀서 풀어야"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통상현안 전반 논의 美, 韓 등 46개국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미흡 이유로 12.5% 관세율 제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최근 미국이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2026-06-04 10:1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美국무차관 면담…"안보 분야 논의 가속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방한 중인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접견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협의의 개최를 환영하고, 2~3일 이틀간 생산적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더욱 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2026-06-02 19:28
성과급 분쟁 ‘노봉법’ 무관하다는 노동부⋯진짜 영향 없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

2026-05-24 06:00
철도공단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서울시 정식 보고 없었다”

국가철도공단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서울시가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미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직접 보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공단과의 건설 위수탁 협약에 따라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항은 보고서

2026-05-18 16:15
李대통령, 트럼프와 미중 정상회담 후 첫 통화…"한반도 평화ㆍJFS 등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밤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정세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첫 직접 소통으로,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한국이 신속하게 정보 공유 채널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

2026-05-17 23:33
李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첫 직접 소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10시 30분쯤까지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평가하며 향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공유했다. 이번

2026-05-17 22:55
안규백 국방장관 10∼14일 방미…전작권·핵잠 현안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 한미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10∼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11일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2026-05-09 14:11
日,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대수술⋯“2040년까지 40% 감축”

일본 재무성, 대학 규모 축소안 발표 학령인구 급감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사립대 구조가 대수술 국면에 들어섰다.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250곳, 학부 정원 14만명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사립대학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3일 열린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2026-04-30 14:43
내년부터 정부 예산 편성ㆍ지출구조조정 AI가 돕는다

예산요구서·재정통계·사업자료 학습한 전용 LLM 구축5월 초 사업 발주, 2027년 5월 예산업무 활용 목표 기획예산처가 2027년부터 예산 편성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과거 예산요구서와 사업 설명자료, 재정통계, 내부 검토자료 등을 학습한 ‘AI 예산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예산 사업 검토의 정확도를 높이고 직원들

2026-04-30 09:14
[넥스블록]비트코인 반등 시험대…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에도 8만달러 부담

비트코인, 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단기 저항선은 8만달러대단기 보유자 차익실현 확대…ETF·현물 수요는 일부 개선연준 완화 기대 제한적…IMF도 에너지·금융여건 부담 지적 비트코인이 주요 온체인 기준선을 회복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만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현물 수요와 ETF 자금 흐

2026-04-23 17:17
정부 “쿠팡 조사 국내법대로…한미 안보 협의와 별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 사안과 한미 간 안보 협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조사를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절차와 관련된 사안은 공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한미 간 정부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026-04-22 19:42
민주노총 “CU 물류센터 참변, 교섭 회피가 비극 초래”...‘총력 투쟁’ 예고

BGF리테일 서울 본사 앞 규탄 회견정부 향해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CU 물류센터 앞 차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BGF리테일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

2026-04-21 14:09
노동부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 노조법 넘어선 문제"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

2026-04-21 09:31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2026-04-13 21:00
기후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적⋯최근 품귀는 불안 심리 탓"

정부가 최근 불거진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해 물량 부족이 아닌 불안 심리에 따른 일시적 '가수요' 탓이며 3개월 치 이상의 재고를 확보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차량용 요소수 부족 우려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은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온라인에서 요소수 시세가

2026-04-01 15:43
美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韓과 양자 현안 정기적 소통"

韓 관련 서술 7쪽→10쪽… 한미 정상 간 비관세 합의 등 반영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이행계획 확정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무역장벽 언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

2026-04-01 14:37
반도체협회 “중동 사태에도 생산 차질 없어…원자재 수급 안정적”

헬륨·브롬화수소 등 재고 확보…단기 불안 가능성 제한적장기화 대비 공급선 다변화…정부와 공조 대응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도 국내 반도체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진단했다. 주요 원자재 재고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로 단기 수급 불안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협회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직접적인 차질은 발생하

2026-03-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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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시가격 ‘폭탄’ … ‘집 한 채’ 은퇴자 날벼락

“은퇴한 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폭탄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 안내를 받고 충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 씨의 경

2019-01-28 10:23

넥스블록

비트코인 반등 시험대…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에도 8만달러 부담

비트코인, 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단기 저항선은 8만달러대단기 보유자 차익실현 확대…ETF·현물 수요는 일부 개선연준 완화 기대 제한적…IMF도 에너지·금융여건 부담 지적 비트코인이 주요 온체인 기준선을 회복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만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현물 수요와 ETF 자금 흐

2026-04-23 17:17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우리은행 딜링룸에 가상자산 시세 정보 표출

우리은행은 시중 은행 최초로 딜링룸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 정보를 함께 표시했다. 5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 주가 외에 비트코인 시세 정보를 함께 송출한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이 커지며 시장 흐름을 읽는 주요 지표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아

2025-12-05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