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복권 대상자 심의 절차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 숙고에 들어갔다. 정치권 사면 대상자는 줄이고,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 사면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후보 명단을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정유라 씨가 특별사면자 명단에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별사면에 포함 안 됐다”며 “어머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인과 정치인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공식화하고, 의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 직접 점검 회의도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수석비서관에게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재계가 한껏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설 특사를 기대했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직접적인 사면 표현보다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역할론을 내세우는 등 몸을 낮추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2012년 11월 16일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
△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삼성그룹 4개 계열사와의 빅딜을 계기로 현업에 복귀해 직무를 개시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3일 김 회장이 서울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달 말 빅딜이 이뤄진 이후 2~3차례 출근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건강은 괜찮다”면서 삼성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6000여명 가량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을 확정했다”면서 “약 6000명을 전후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해 국정기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설을 맞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민들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 “측근들은 권력과 특혜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안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비리사범 수사를 위해 밤을 새운 검사와 불면의 밤을 지새운 판·검사에 대한 모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발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특사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특사 명단에는 이들 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신·구 권력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틈을 타 여야가 물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사면 대상에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설 ‘특사’ 검토 방침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특사를 위한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