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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5:27
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1:00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삼성 초기업노조, 이재용·정현호에 공문… "챗GPT 허용하고 인사혁신 나서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챗GPT 사용 제한 전면 해제와 인사제도 혁신 등을 촉구했다. 18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에게 전날 보낸 공문을 통해 "삼성의 위기는 우리 직원만의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 재계 전반에 영향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중대 사안"이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2024-10-18 09:13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진료권역 재설정 검토"

정부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2024-10-15 15:29
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포스코이앤씨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상생 협력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한 뒤 동반

2024-10-08 12:00
3% 지분으로 그룹 장악 여전…한화 등 7곳, 오너家 주식지급 약정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2024-09-01 12: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비상경영’ 나선 신동빈-정용진, 재도약 키워드는 ‘비용 절감’

고물가ㆍ고금리 속 유통업계 부진 및 주요사업 업황 악화 '직면'롯데 이달부터 비상경영…신세계도 성과보상ㆍ구조조정 가속도하반기에도 비용절감 방안 지속…"계열사 합병 등 다각도 검토" 유통업계 '양대산맥'인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올해 들어 잇달아 '비상경영'을 선포한 가운데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2024-08-13 07:00
우리투자證 “10년 내 자기자본 5조 달성…3년 내 추가 M&A”

우리투자證 “10년 내 자기자본 5조 달성…3년 내 추가 M&A”5년 내 ROE 10% 달성…초대형 IB 도약MTS 연내 오픈…은행 슈퍼앱과 연계“계열사 시너지로 후발주자 한계 극복” “우리투자증권은 자본시장 내에서 우리금융그룹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주도하는 핵심 계열사가 되겠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2024-08-05 13:25
행동주의펀드 FCP "주가 떨어져도 고연봉…KT&G 사장 보상제도 개편해야"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 최고경영자(CEO) 보상을 ‘테슬라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서한을 KT&G 이사회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FCP에 따르면 이들이 제안한 KT&G 사장 보상제도는 방경만 KT&G 대표이사 사장의 기본급을 1억 원으로 하고, KT&G 실적 성장을 전제로 주가에 따라 방 사장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2024-07-11 15:40
포스코, 성과공유제 도입 20주년…중소기업 동반성장 자리매김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성과공유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성과공유제는 위ㆍ수탁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200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과제 추진을 통해 재무성과가 발생할 경우 절감 금액의 50%를 과제

2024-07-08 09:21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고금리·저출산 등 민생 현안 해결 방안과 당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 인구위기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고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엔 신경전도 벌

2024-07-02 14:29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넥스트 해리포터·피카추 IP 만드는 100년 기업 될 것”

“디즈니가 부러운 점 중 하나는 100년 기업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100년 넘게 이어지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CEO) “넥스트 해리포터, 넥스트 피카추와 같은 큰 지식재산(IP)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용수 네이버웹툰 CSO)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미국 법인인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2024-06-28 11:14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이복현 원장, 내부통제 강화 엄포...금융권 하반기 비상체제 가동책무구조도 도입+조직문화 평가... 은행권 사고 근절 금융권이 올 하반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외적인 개선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조직문화 자체를 싹 갈아엎어 내적 개선에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도입되는

2024-06-20 05:00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몇 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했던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차원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

2024-06-19 10:00
[단독] “호봉제 폐지”…현대차,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재추진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성과 보상으로 개편 시도기본급 호봉 테이블 폐지하고 '전문역량급제' 도입노조는 "임금 안정성 저하" 주장하며 반발 현대자동차가 연구직과 일반직의 임금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재직자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임금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24-06-18 16:00
[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머스크 표결 후 “여러분 사랑해” 테슬라 주가 2.92% 상승 마감시간 외 거래서도 오름세 지속 미국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거액의 보상안을 승인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개최한 연례 주주 총회에서 머스크 CEO의 급여 패키지, 테슬라 법인의 텍사스 이전 안, 머

2024-06-14 09:10
테슬라 주주총회서 '60조 원대 머스크 성과 보상안', 큰 표차로 재승인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약 60조 원대의 성과 보상을 하기로 한 결정을 재승인하는 안건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2018년 성과 보상안(201

2024-06-14 07:31
[1보] 테슬라 주주 총회서 ‘머스크 성과 보상안’ 재승인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13일(현지시간) 주주 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거액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톱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거액의 보상안을 재승인했다.

2024-06-1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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