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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키움증권은 자사 금융상품 ‘사회초년생 전용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가 증권사 최초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2023년부터 진행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은 취약계층과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 나눔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한다. 증권사의 금융투자상

2025-01-22 11:35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친족상도례 손질…지난해 생긴 큰 변화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유달리 지난해 가족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정을 많이 내렸다. 필자는 10년 이상 가족법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가족법 관련 판결들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은 필자가 직접 참여한 사건도 있어서 더 와

2025-01-18 15:47
[이법저법]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몰래 샀습니다”…환불받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1-18 08:00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美 주요지표 대기하며 관망세↑

기준금리 인하 중에도 국채 금리 상승이번 주 美 경제지표 속속 발표 예정트럼프 취임 후 불확실성 제거 관측 13일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1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아시아 증시에 관망세가 확산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반면, 국채금리는 치솟는 중이다. 2008년 리먼

2025-01-13 16:5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2025-01-12 12:00
[금상소] '최대 연 10%' 다둥이 적금, 어느 은행이 가장 높을까

은행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리 우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저출생 극복 적금은 △KB국민은행의

2025-01-11 13:52
[종합] 금융위 "올해 시장안정 최우선"…가계부채 관리도 '고삐'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고삐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중 시행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안은 당장 고려하지

2025-01-08 16:15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 길 열린다…개인간 카드거래도 허용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당국이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규제 체계도 개선한다.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

2025-01-08 16:14
올트먼 오픈AI CEO, 여동생 성적 학대 주장 전면 부인

앤 올트먼, 미주리법원에 소장 제출 올트먼, 가족과 함께 반박 성명“여동생 정신건강 문제 있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여동생 앤 올트먼이 성적 학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30세의 앤 올트먼은 전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미주리에서

2025-01-08 16:06
우리은행, 토스와 손잡고 자녀 용돈 계좌 신규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은 토스 앱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핀테크 기업의 앱 안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부모 고객들은 토스 앱의 ‘용돈관리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손쉽

2025-01-07 17:00
금천구, 미혼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최대 3회까지

금천구, 20~49세 구민 가임력 검사 지원 서울 금천구가 올해부터 예비 부모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예비 부모에게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 또는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검진비 지원 대상을 기존

2025-01-07 12:55
린, 결혼 후 쉽지 않았던 시간…남편 이수 반응 "미안해하고 불편해하기도 해"

가수 린이 이수와 결혼 후 쉽지 않았던 시간에 대해 고백했다. 최근 린은 유튜브 채널 ‘피디씨 by PDC’에는 자신의 인생과 음악, 또 결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이날 린은 이수와 결혼 후 힘들어진 것 같다는 말에 “맞다. 나는 좋은 먹잇감이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어 “제 SNS에 뭐만 올리면 그린 식의 기사들이 나고 그랬다”라

2025-01-04 17:36
"비행기 사고 영상, 너무 괴로워요"…잔혹한 12월, 트라우마 어쩌나 [이슈크래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연말이에요. 2024년 연말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던 시민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게 되면서 상심이 깊어진 건데요. 곳곳에서 "다시는 이런 연말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은 총 179명입니다. 승객 175명 전

2024-12-31 17:00
제주항공 참사, 미취학아동 희생자 1명 늘어…미성년자 총 13명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학생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미성년 피해자가 13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0시 기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학생 피해자가 전날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확인된 피해자는 광주 어린이집 원아 1명이다. 시도교육청 및 학급별로 △광주 어린이집 원아 1명, 초등학생 1명

2024-12-31 12:30
금융당국,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보상금 선지급한다

보험금으로 유가족에 일부 선지급금융당국·보험업계 현장 상담 지원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시일 소요블랙박스 손상 등 조사에 '난관' 금융당국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해당 항공기의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과실 유무 및 손해 규모 산정 등 조사와 심사가 까

2024-12-30 15:58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청소년 무분별 노출, 합성니코틴 법제화 필요”[미니 인터뷰]

규제 사각지대 악용 업자에 양심 판매자들 손해 심각“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

2024-12-30 05:00
하늘로 떠난 줄리엣...올리비아 핫세 향년 73세로 타계

15세에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맡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할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27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3세. CNN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핫세는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암 투병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2024-12-28 14:32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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