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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원-여성인권진흥원, 양성평등 교육 관련 업무협약 체결
    양평원-여성인권진흥원, 양성평등 교육 관련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7일 양평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활성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등
    2025-03-27 15:21
  • 韓 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OECD 최고수준
    韓 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OECD 최고수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간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OECD 4위40세미만 의원 4.7%…OECD 최하위 은퇴연령인구로 분류되는 66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25-03-24 12:00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127명 적발…해임‧기관폐쇄 조치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127명 적발…해임‧기관폐쇄 조치
    종사자 82명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최대 12개월 결과 공개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람이 총 127명(
    2025-03-18 12:00
  •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기일
    2025-03-10 17:06
  • 골든블루, 세계 여성의 날 맞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나서
    골든블루, 세계 여성의 날 맞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나서
    주류업체 골든블루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청년회의소(한국JC)와 손잡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JC가 주최·주관하고 골든블루가 후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캠페인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급증하고 있는 딥페
    2025-03-10 14:36
  •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
    2025-03-06 15:30
  •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갈 것"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갈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라고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 6일 신 차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생
    2025-03-06 12:00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그루밍 처벌 확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그루밍 처벌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추진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
    2025-03-06 10:07
  • 前 NCT 태일, 공범과 특수준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前 NCT 태일, 공범과 특수준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공범 2명과 함께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태일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2025-03-05 07:21
  • 위‧변조 동영상으로 ‘가짜뉴스’ 활개…검찰, 분별 기법 마련한다
    위‧변조 동영상으로 ‘가짜뉴스’ 활개…검찰, 분별 기법 마련한다
    檢, ‘딥러닝 기반 위·변조 동영상 분석 기법’ 연구용역성범죄뿐 아니라 정치인‧CEO 얼굴 합성 영상도 확산 검찰이 늘어나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분석 기법 마련에 나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딥러닝 기반의 위·변조 동영상 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동영상이
    2025-03-04 14:14
  •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방통위, 위원회 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 시정 명령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핀터레스트·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
    2025-02-28 12:03
  •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2025-02-13 11:05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02-04 11:25
  • "폰 없으면 불안해"…스마트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폰 없으면 불안해"…스마트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쉼센터 상담사가 학교‧기관에 직접 방문스마트폰 과의존 집중 상담…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개소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
    2025-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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