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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빅테크에 과징금 1290억 부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2024-11-15 14:11
메타 과징금 2년 간 600억…성적지향ㆍ종교 광고주에 넘겼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성적지향과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우리 정부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메타는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2년 간 과징금은 600억

2024-11-05 14:20
'손흥민 인종차별' 벤탄쿠르 기소…12경기 징계 중징계 받을까

프리미어리그(PL) 토트넘 홋스퍼의 우루과이 출신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손흥민(토트넘)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벤탄쿠르는 6월 우루과이의 한 TV쇼 진행자가 토트넘 선수의 유니폼을 달라는 요청에 "쏘니(손흥민)?"이라고 되물었다. 이후 진행자가 "세계 챔피언의 것도 좋다"라고 말하자 벤탄쿠르는 "아니면 쏘니 사촌 거는

2024-09-13 08:59
오픈AI는 반대했는데...머스크, 美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 지지

머스크 “공공에 대한 잠재적 위험 규제해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AI 기업 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고 일부 사

2024-08-28 08:16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

2024-04-30 10:58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

2024-04-30 10:43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조희연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왜곡되게 결합시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시도

2023-12-19 12:54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

2023-12-09 13:58
사랑의 '형태'를 찾다 생겨난 '편견'이라는 괴물

제목이 지칭하는 괴물은 성소수자 차별·혐오하는 '우리'"사회가 가족, 부부, 사랑의 형태 너무 좁게 정의"사카모토 유지와 공동 작업…제76회 칸영화제 각본상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은 사랑에 관한 영화다. 22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는 초등학교 5학년인 미나토(쿠로카와 소야)와 요리(히이라기 히나타)라는 두 소년의 관계성을 통해

2023-11-23 13:35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 향한 “교권추락 원인·동성애 옹호” 등 목소리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

2023-10-03 09:00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2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

2023-07-24 16:46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 [종합]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

2023-07-24 13:54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

2023-07-09 21:58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정례회의에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건너뛰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번 맞붙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정례회 첫날인 전날(12일)에

2023-06-13 15:12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부모의 제사는 아들이 지낸다’는 원칙이 15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사법부가 달라진 시대상과 성평등 인식을 반영해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

2023-05-12 13:17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아니나, 학교 일선

2023-05-03 14:43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2023-04-28 09:53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애플·구글·아마존 등 19개 대상 목록 공개위반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이 구글, 트위터, 틱톡 등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이날 강화된 DSA 규제가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19곳은 공개했다. 지정 기업은 넉 달

2023-04-26 14:58
코로나19 확진자 1주 새 18% 증가…방대본 "큰 유행은 없을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평균 1만 명 내외에 정체돼 있던 신규 확진환자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4월 3주차(16~22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만2609명으로 전주보다 18.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8로 전주보다 0.08포인트(p

2023-04-26 14:38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법원 출입 기자가 되고 가장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것이었다. 판결문이란 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실과 이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거기에는 난해한 법률 용어는 물론이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가 넘쳐나 읽는 이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한다. 가령 ‘법인격의 형해화’나 ‘형벌의 개별화’와 같은

2023-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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