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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2024-11-20 11:21
野, ‘여당몫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박성준 민

2024-10-16 16:25
추경호 “野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2024-10-11 10:32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인력난 시달리는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수사 4부에 검사 4명뿐…채 상병 사건 집중하지만 진척 없어 “인력 규모 확대는 국회몫…내부에서도 속도낼 방안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유의미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4-10-10 14:50
與,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것...'사설특검'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

2024-10-09 18:07
대통령실, '與 추천권 뺀 상설특검' 추진에..."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

2024-10-08 16:30
민주, “이번 국감은 ‘끝장국감’…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2024-10-06 12:07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2024-08-20 16:52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2024-08-19 16:06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2024-08-11 15:08
[노트북 너머] 거짓말은 얼룩을 남긴다

소설가 김애란의 단편 ‘가리는 손’에서 주요 열쇳말 중 하나는 ‘얼룩’이다. 동남아 유학생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주인공은 중학생 아들 재이를 홀로 키운다. 어른이자 엄마로서 온갖 편견이 굳어진 사회가 다문화 아이에게 줄 상처를 아등바등 막아내면서. 어느 날 재이 또래 남학생들이 폐지 줍던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목격자였던 재이는 쓰러진

2024-08-05 06:00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2024-08-01 14:58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

2024-07-30 14:05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두 차례 ‘한‧미 마약조직’ 일망타진“인천국제공항 통한 밀수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마약 근절에 총력실무 협의체와 긴밀한 합동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올해 1월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한‧미 국제 마약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국내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몰래 들

2023-05-12 06:00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검‧경‧세관 마약수사인력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3-04-1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