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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서울 정비사업, ‘모성(母性)도시’가 방향이다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2026-03-27 06:00
미아동 75일대, 신통기획 확정⋯미아사거리역 인근 최고 45층·1600가구 들어선다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도로 확폭 추진강북 대표 역세권 재개발 본격화 미아사거리역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인 미아동 75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5층,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변 개발과 연계한 교통체계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강북권 대

2026-03-19 11:15
[시론] ‘오피스텔 입찰’ 임대수요부터 살펴야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추가 주택 매입이 쉽지 않아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높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일부 실수요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

2026-03-17 06:00
전문가 "사업장별 규제 유연화 절실"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③]

유동성 막힌 외곽 사업 직격탄"신통기획 구조적 한계도 개선"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에 나타난 서울 정비사업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 규제를 먼저 꼽았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며 사업 초기 속도를 높였지만, 실제 사업을 움직이는 자금 조달과 거래 구조는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외곽 사업장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26-03-13 06:00
억대 프리미엄·수백대 1 청약⋯'역세권 브랜드 대단지'로 쏠리는 수요

불확실한 시장서 입지·브랜드·규모 갖춘 단지 강세"하락장엔 버티고 상승장엔 뛴다"⋯대장주 단지가 시세 주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이 한층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특히 교통·브랜드·규모를 모두 갖춘 이

2026-02-14 11:00
"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2-11 17:31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2026-01-28 13:43
동작구,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0년 연속 1위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1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약 4억 원을 투입해 총 2만6,723세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당 사업은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법정 저소득가구 중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2026-01-21 09:26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오늘의 증시리포트] DI동일,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DI동일 2026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2026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6,888억원, 123억원으로 올해 대비 13% 증가, 흑자전환 예상 2025년 실적부진 주원인은 알루미늄박 자회사 합병 비용(약 20~30억원)과 환경플랜트 자회사 영업손실(약 40~50억원) 때문으로 추정 투자의견 BUY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의 5.5만원에서 4만원

2025-12-30 09:11
공원은 키우고 사업성은 높였다… 미아동 130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일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긴 지역이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

2025-12-22 11:15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

2025-12-04 07:00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

2025-11-18 14:56
경기도, 미군기지 개발 숨통 트인다…‘그린벨트 완화’ 본격 시행

경기도가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 개발의 걸림돌이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개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 적용되는 의무비율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 조성

2025-10-30 12:40
정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한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2025-10-20 11:00
LH 경기남부 임대주택 만족도 78.7점…전국 14개 본부 중 ‘하위권’

“생활 인프라가 좋은 경기남부지역 공공임대주택이라지만 살기 힘들다.” LH 경기남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며 ‘전국 꼴찌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LH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공급보다 관리가 먼저”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

2025-10-10 16:40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법원, 하자판정 취소 소송 청구 기각"동별 8세대" 주장 배척…"전체 세대 기준 설치해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GS건설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 처분취소

2025-10-03 09:00
키움증권 "GS건설, 3분기 컨센 부합 전망…정책 부담 지속"

키움증권은 30일 GS건설의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7000원을 유지했다. GS건설의 전 거래일 종가는 1만8470원이다. 키움증권은 GS건설이 3분기 영업이익 1009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준이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대현

2025-09-30 07:36
오세훈 시장, 강북구 정비사업 현장 점검…"더 빠르게 더 많은 집 공급"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서울시 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양 4동을 시작으로 목동

2025-09-19 18:00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기준 개선⋯세대당 최대 1만1050원 혜택 효과 확인

건축 허가상 호수 기준에서 실거주 세대수로 부과 기준 바꿔단일 수도계량기 사용 공동주택, 취약계층 많아⋯경제적 도움 기대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실거주 세대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첫 달 중간

2025-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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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평창카운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실속형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의 방

2026-02-06 07:00
[땅부자 시니어] ①시니어 국내 토지 70% 이상 보유

국토부,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토지 소유자 중에 50대 남성이 253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부터 80세 이상까지의 시니어층은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7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수는 1965만 명으로 전년(1903만 명)보다 62만 명 늘었다. 통계를

2025-07-11 15:00
“고령자 고립 방지하자” 일본 지방소멸 막는 교통 정책

일본 고령자의 교통 난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중교통 공급이 적은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이동권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수요응답형(온디맨드, On-demand)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지역 모빌리

2025-03-13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