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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2026-01-21 16:59
경찰, 李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우선 배후·공모

2026-01-20 19:38
올겨울 최강ㆍ최장 한파⋯칼바람 더 매서워지는 이유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 대한(大寒)이자 화요일인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찾아왔다. 이번 추위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오래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강추위가 찾

2026-01-20 14:16
美, 시리아서 알카에다 연계 조직 지도자 사살

지난해 12월 시리아에서 미국인 3명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알카에다 연계 조직 지도자를 사살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성명을 내고 공습을 통해 알카에다 지도자 빌랄 하산 알자심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지난해 12월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2026-01-18 20:54
아랍 국가들, 현재 이란 시위 사태에 거리 두는 이유는

이란 시위, 2022년과 달리 톱뉴스서 밀려헤즈볼라 약화 등 이란 역내 영향력 감소이란 혼란, 역내 불안 키울까 ‘거리 두기’ 이란에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아랍권의 반응은 눈에 띄게 차분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란 내 대규모 시위 당시 범아랍권 매체들이 연일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1

2026-01-17 18:00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2026-01-16 16:58
美 미네소타 시위 격화⋯트럼프 “반란 진압법 발동할 수 있다”

이민국 총격사건 이후 반대 시위 확산“정치인이 안 막으면 반란 진압법 발동”반란 진압법 발동 땐 법적 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한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반란 진압법(Insurrect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2026-01-16 09:07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남북관계 전망’ 학술행사 개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과 한반도미래연구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국민대 법학관 106호에서 ‘2026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남북관계의 방향을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

2026-01-15 13:54
尹 '사형' 구형된 날 쫓겨난 韓…'서초동 브로맨스'의 파국

특검, 내란수괴 혐의 尹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구형국힘 윤리위, '비방글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계엄 사태로 갈라선 20년지기…한날한시 동반 몰락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마주했다. 검찰 권력과 보수 진영의 상징적 동맹으로 불렸던 ‘서초동 브로맨스’가 같은 시기

2026-01-14 14:32
[데스크 시각] ‘자사주 1% 공시’, ‘자사주 마법’ 종말 고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는 오랫동안 ‘양날의 검’이었다. 이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시장에 ‘우리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적 지배구조 아래서 자사주는 종종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용 ‘방패’나 편법 승계의 ‘지렛대’로 변질돼

2026-01-14 06:00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2026-01-14 03:19
이란 정부, 시위 격화에 美와 협상 나서…“핵 협상 고려”

트럼프 군사옵션 거론에 대화 가능성 시사위트코프 특사와 소통…직접 회동도 검토시위 배후에 외부세력 있다는 주장 이어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에서 벌어지는 경제난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핵 협상을 포함한 미국과의

2026-01-13 15:45
“권력을 시민에게”…주민이 시장된다, 김민주 ‘시민통치 오산’ 파격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중앙당 선임부대변인이 오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오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센터’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산시 8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인사권과 예산권, 운

2026-01-13 11:55
불장 속 쌓이는 하락베팅⋯ 공매도·대차거래 ‘적신호’ [코스피 사상 최고치, 엇갈린 투심①]

공매도 순보유 12.2조 ‘고착’…상승장에도 하락 대비 유지대차거래 잔액 121조 돌파…공매도 대기 물량 역대 최대VKOSPI 한 달 새 18.4%↑…변동성 프리미엄 커졌다 코스피가 연초 7영업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인 460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수의 고공행진과 함께 ‘하락 대비’ 자금도 동시에 불어나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 잔

2026-01-13 06:00
[정치대학] 한동훈 "윤어게인으로 뭉치면 진다…외교 기준은 오직 국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외교의 최우선 기준은 국익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외교 현안과 서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되는 보수 진영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윤어게인'과 계엄 옹호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2026-01-12 16:55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12 16:51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미국 인권단체, 538명 사망 추정사망자 2000명 이상 추정도트럼프 정부, 13일 이란 대응 첫 공식회의“이란, 협상 원하지만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도”국제유가 급등에 한국 간접 영향권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정부의 유혈진압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지 모른다는 추정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대이란 공격 옵

2026-01-12 14:29
“당원주권 완성" vs "李대통령 직통”…與최고위원 보선 경합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합동연설회 개최친청 ‘1인1표제' 제시…친명 '당청 소통' 자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4명이 11일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선거 압승 의지를 밝혔다. 친청(親정청래)계 후보들은 '당원주권 완성’을,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

2026-01-11 15:43
美부통령 “유럽 지도자, 트럼프 그린란드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과련해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곧 덴마크

2026-01-09 14:35
경기도교육감 선거, ‘정치경력’이 변수가 됐다…교육은 뒷전, 진보진영은 동상이몽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이 빠르게 정치화되고 있다. 교육 비전과 정책경쟁보다, 정치권 경력과 진영계산이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후보 간 시각차와 전략 엇박자가 뚜렷해지며 ‘동상이몽’ 구도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정치 경력자’의 등장이다. 국회·정당·캠프 경험을 지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면서, 교육정

2026-01-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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