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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2동 주민, 출국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1000만원 기부

서울 강서구 가양2동에서 지역 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이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가양2동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359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한다. 이는 강서구 내 20개 동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급자 수로 다양한 복지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26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달 23일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

2026-03-26 10:56
[세무, 톡!] 임대주택의 양도세중과 조건들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026-03-17 06:00
국세청도 기름값 잡기 투입…정유사·전국 주유소 ‘즉시 현장점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2026-03-13 13:39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2026-03-10 12:00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2026-03-07 11:24
“연말정산 환급 3주 빨라진다”…국세청, 3월 18일 지급

법정기한 4월 9일보다 22일 앞당겨 환급 추진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 시 일괄 지급…늦어도 31일까지 환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는 예년보다 최대 3주 빨리 지급된다. 국세청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3월 18일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받는 시기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2026-03-06 12:00
중동 긴장에 수출·해운기업 ‘비상’…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중동 수출기업·해운·정유 업종 대상 세정지원세무조사 착수 보류…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되자 국세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

2026-03-05 14:00
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

2026-03-05 09:36
'국민 MC' 김성주, 모범납세자 선정

방송인 김성주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김성주는 3일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표창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성주는 꾸준한 방송 활동과 함께 성실한 세

2026-03-04 09:49
봉준호·김연아도 ‘모범납세자’…납세자의 날 569명 포상

국무총리·부총리 표창 등 대거 수상…“성실납세는 최고의 애국”NH투자증권 등 4곳 ‘3천억원 탑’…라이나생명 ‘2천억원 탑’ 영화감독 봉준호와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총 56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3일 서울

2026-03-03 17:17
60번째 납세자의 날…국세청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코엑스서 정부포상 수여식…모범납세자·고액납세의 탑에 감사 전해개청 60주년 맞아 슬로건·SNS 이벤트·전 국민 공모전·특별전까지 대한민국 성장 기반인 성실납세의 가치를 기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이순(耳順)’의 해로 삼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2026-03-03 11:00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종료…국세청, 전용 상담창구 운영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2026-03-01 12:00
법원 “BRV 케이만 지분 60% 보유…‘비비안 구’ 누군지 밝혀 달라”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부터 2020년까지 국내거주자임에도 배당소

2026-02-27 17:43
[기고] 상속세, 더 이상 '부자의 전유물'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자산가나 대기업 총수만이 고민하는 '담장 너머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라는 당혹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2026-02-24 16:04
수원시장 '이재준 1강' 굳히기…행정 이재준·정무 김봉균 '투톱 시스템'이 판을 가른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수원특례시장 선거의 판세가 갈리고 있다. 인구 120만 수도권 거점도시의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준 1강' 체제 속 3파전 경선이 예고되고, 국민의힘은 후보 정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전면의 행정 리더십만이 아니다. 수원 정치권이 조용히 주목하는 이름, 김봉균

2026-02-15 09:00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02-15 09:00
R&D 기업 세무검증 1년 유예…국세청, ‘미래전략산업’ 세정 지원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 대덕특구 방문…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AI·반도체·항공우주 중소기업 대상…자금 유동성·사전심사 지원 병행 연구개발(R&D) 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하고,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연구개발에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미래전략산업 기업들이 세무 불확실성 없

2026-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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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초과 배당 세금 신고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2026-01-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