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
가방 전달 사실 인정…김기현 관여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증권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계열의 세비오라 그룹(Seviora Holdings)과 세비오라 그룹 산하 사모펀드(PE) 자산운용사인 아젤리아 (Azalea Investment Management)와 전략적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OU는 아젤리아의 대체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투자 상품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 절반은 상여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국회의원들에게는 424만7940원의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직장인 평균 상여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매년 반복되는 ‘떡값 국회’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
SK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s)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개월간 전국 주요지역에서 개원의 150여명을 대상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Beyfortus, 성분명 니르세비맙)’를 소개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RSV의 질병부담과 베이포투스의 임
"추징금 다 완납해…출판기념회 축하금, 과하지 않은 수준""제2의 논두렁 시계·악인 프레임…정치검사 조작질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신상에 관련해서 궁금해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화두가 됐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소득 대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자 국민의힘에서 추징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세비 외 소득’으로 추징금을 냈다고 밝혔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제 처가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하게 현금을 쌓아 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을 막자”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
李에게 지명철회 요구…金 후보자엔 자진사퇴 촉구김용태 "이재명 정부 인사, 비리백화점 그 자체"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파행 비판…"與 비협조 도 넘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겨냥한 공세를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정치권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스폰서’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16일 “긴 해명에서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의 긴 변명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오스코텍(Oscotec)은 면역성혈소판감소증(immune thrombocytopenia, ITP)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SYK 저해제 ‘세비도플레닙(cevidoplenib, SKI-O-703)’의 연구자주도 임상2상 시험계획서(IND)가 식약처에 제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윤재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가 주도하고, 성모병원 연
청년스타트업-정부‧학계 전문가 대담소통플랫폼 ‘소플’서 Q&A 질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와 규제, 노동비용, 환경비용 등 기업경영의 부담이 얼마나 변했는지 짚어보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17일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트럼프·푸틴 통화, 30일 전면 휴전은 배제러시아 “외국 지원 완전히 중단되는 게 핵심”유럽 국가들, 러시아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러시아, 통화 직후 키이우 공습
취임 후 하루면 된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공약이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던 ‘30일 휴전’에 대해 러시아가 반기를 들면서다.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극단의 혐오와 갈등이 절정에 달한 상황을 보여주듯 엄청난 인파들이 결집했는데요. 여야 정치인들 역시 집회에 참석해 막판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론은 어디로 향할까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
북콘서트 통해 독자와 만남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신간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검사 이력을 소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략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책 저자 소개란에 검사
서울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 5일 복지기술 기업 14곳과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전시나 시연이 아니라, 실제 지역 돌봄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약식에는 각 기업의 대표, 본부장, 기술책임자 등이 참석해 노후종합지원센터(SMART)의 진단-계
프리미엄 욕실 전문 브랜드 세비앙이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빌드 위크’에 참가한다.
세비앙은 이번 전시에서 세면대 일체형 샤워기 ‘올인(All-in)’과 고급형 안전손잡이 ‘엔젤그립(Angel Grip)’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제안한다. 특히 고령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리빙
세계 최대 재활 산업전 ‘REHACARE 2024 (레하케어)’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REHACARE는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위한 솔루션을 다루는 종합 전시회다.
REHACARE 주요 전시 분야는 △직업재활과 통합(inclusion) △모빌리티와 장애인용 차량 개조 △스포츠와 레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