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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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 ‘경제브레인’인 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저하

2015-07-16 10:34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내년 우리경제 ‘골든타임’… 구조개혁·규제혁파 절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에 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18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

2015-06-18 11:15
정부, 담배값 인상 재추진… 與 “올해 올릴 수 있을지…”

정부가 담뱃값 인상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올해도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소 온도차는 있으나 담뱃세 인상이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실상의 간접 증세라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입

2014-09-03 09:31
현오석, 종교인과세 의지 또 밝혔지만… 4월 처리도 장담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미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4월 임시회로 넘어간 상태로, 이마저도 6.4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여야가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

2014-02-26 17:11
국세청, ‘월세’ 수입에 소득세 추징… 세입자 세부담 증가 우려

국세청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을 상대로 소득세 추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지만, 세입자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달 국토부로부터 최근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2014-02-25 08:52
[단독] 정부, 성년자녀 유학비용에 증여세 과세 검토

정부가 성년이 된 자녀의 국외유학송금액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국제조세협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 유형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이투데이가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보고서는 성년 자녀의 국외유학송금액으로서 국내대학등록금 수준에 해

2014-02-18 09:00
국회, 기재위-환노위 등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미방위 정보유출 청문회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등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세수부족 실태와 올해 세수난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같은당 이인영 의원은 대기업

2014-02-13 10:30
지난해 8조5000억 세수펑크… “올해도 녹록치 않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8조5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6000억)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난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경기회복 가능성과 지난 연말의 부동산 규제 완화·부자증세 등 조치를 들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세수는 지난

2014-02-11 09:01
[연말정산 성공전략]부정신고땐 공제액 반환에 가산세까지

연말정산은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혹은 실수로 과다 부당환급을 받았다 해도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공제액 반환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세수난에 허덕이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 이후 깐깐한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에 과다 소득공제 사실을 발견한

2014-01-16 09:00
정부, 내년 과태료 8691억 목표… 24곳 중 14곳 예산 증액

세수난을 겪고 있는 정부가 과태료 수입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올해보다 1000억원 넘게 줄어든 869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경찰청의 과태료 예산을 대폭 줄인 영향으로,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과태료를 걷는 정부부처·공공기관 24곳 가운데 14곳은 과태료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민

2013-12-15 09:30
[단독]국세청, 내년 과태료 목표세입만 360% 늘려...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겨냥

국세청이 내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과태료를 올해보다 360% 넘게 늘려 잡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증세 없이 세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도 늘리라는 정부 채근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목표세입은 총1495억400만원이다. 2012년 426억800만원에서 올

2013-12-04 08:36
공정위, 내년 과징금 목표액 7000억에 현실성 ‘의문’… 재계도 ‘불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엔 벌금·과징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더 걷겠다고 나서 주타깃이 될 재계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공정위의 벌금, 몰수금 및 과징금 예산은 6975억7300만원으로, 올해보다 932억4400만원 증가했다. 올해 대비 15.4% 늘은 셈으로, 내년 국세 세입예산이 3.9% 증가한

2013-11-13 08:56
공정위, ‘1국3과’ 대기업전담조직 난관… 안행부, 증원요청 ‘부정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대기업 전담조직을 가동키로 했지만 정부가 인력증원 요구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할당한 공정위의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올해보다 930여억원이나 늘어나 공정위 관계자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내년 2월 1국3과 규모로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키 위해 안전행정부에 30여명의 인력증원을

2013-10-25 08:10
[3자회담] 90분간 할말만 하고 끝나… 여야 대치정국 더 ‘꽁꽁’

정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16일 3자회담이 불발로 끝나면서 9월 정기국회의 장기파행이 불가피해졌다. 90분 간 이뤄진 회담이 오히려 각 측 입장의 간극만 벌려 놓음에 따라 장내·외 병행투쟁을 진행해 온 민주당은 전면투쟁으로 돌아설 분위기다. 이에 따라 투자활성화법과 부동산법, 세

2013-09-17 08:29
가짜석유 단속강도 높이는 정부… 산업부에 주유소 과세정보 요청권 부여

세수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혀온 ‘가짜석유’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정보 요청권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

2013-08-20 09:17
역외탈세 잡겠다는 국세청, 내년도 추가요구예산은 ‘1억’ 뿐

역외탈세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국세청이 정작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만 추가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4년도 세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활동 명목으로 잡은 내년도 예산은 80억원이다. 올해 예산 79억원에서 특수활동비만 1억원 늘린 것으로, 역외정보수집을 위한 활동비와

2013-07-26 08:27
세수 비상…국세ㆍ지방세 모두 안 걷힌다

경기침체 여파로 1분기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안 걷히고 있어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정부가 세수확보의 천군만마로 기대했던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오늘 회기를 마감하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엔저 피해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수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36조원 부족할 수 있어 벌써부터

2013-05-0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