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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2025-10-13 10:46
  •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
    2025-10-12 15:51
  • 국힘, 내일부터 '민생 국감'으로 李정부 심판…107명 전방위 공세 예고
    국힘, 내일부터 '민생 국감'으로 李정부 심판…107명 전방위 공세 예고
    “정부 무능·민생 실패 따질 것”…장동혁 “민생 싸움꾼 되겠다”국정자원 화재·부동산·대통령실 논란 등 핵심 쟁점 집중 추궁 국민의힘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정조준한다. 정부의 경제·민생 대응 실패, 인사 논란, 정책 혼선 등을 중심으로 전 상임위 차원의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2025-10-12 14:29
  • ‘이익 0원 기업’ 47만 개 돌파…통계 시작 이래 최대폭 증가
    ‘이익 0원 기업’ 47만 개 돌파…통계 시작 이래 최대폭 증가
    전체 법인 10곳 중 4곳 적자…100억 이상 흑자 법인은 첫 감소경기 둔화·내수 부진 직격탄…세수 결손 2년째 30조 원대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 47만 개를 넘어서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전체 법인 절반 가까이가 적자 신고를 한 셈이다. 반면 100억 원 이상 순이익을 낸
    2025-10-09 09:21
  •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재정 부담·통상마찰 우려 기우라는데도…한국판 IRA 제자리걸음 [K배터리 골든타임 下]
    배터리 세제 지원, 적자 기업은 ‘그림의 떡’업계 ‘직접 환급제’ 요구 한 목소리정부는 세수 유출·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소극적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배터리 업계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산업 간
    2025-10-02 05:00
  • 보조금 전쟁 확전…돈으로 키우는 산업의 시대 [K배터리 골든타임 上]
    보조금 전쟁 확전…돈으로 키우는 산업의 시대 [K배터리 골든타임 上]
    中 배터리 산업에만 1000조 이상 투입…美·EU도 가세한국도 세제·금융지원 뒷받침하나 업계는 “역부족”기업 인센티브 넘어 전력 인프라·비자 등 구조적 지원 필요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보조금 전쟁’을 통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간접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인센티브만으로
    2025-10-01 05:00
  • 8월까지 국세수입 28.6조 더 걷혀⋯작년·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영향
    8월까지 국세수입 28.6조 더 걷혀⋯작년·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영향
    정부가 올해 1~8월에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8월 누계 국세수
    2025-09-30 11:00
  • 롯데SK에너루트, 20MW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롯데SK에너루트, 20MW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롯데SK에너루트가 100% 출자한 울산에너루트 2호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울산하이드로젠파워 2호’를 준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길호문·김용학 롯데SK에너루트 공동대표, 곽기섭 롯데케미칼 본부장, 김용범 SK가스 본부장, 김소미 에어리퀴드코리아 부사장, 윤재동
    2025-09-29 09:19
  •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지배구조 개편에 뛰는 우선주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지배구조 개편에 뛰는 우선주
    연초 1.5% 상승에서 9월 5%로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조정 기대주주 보호 기반 강화로 리레이팅 새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 우선주가 상승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투자 매력이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삼성전자ㆍ현대차ㆍ미래에셋증권
    2025-09-28 08:40
  • 플랫폼시티·반도체 클러스터 대응…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 내실화 해법 찾는다
    플랫폼시티·반도체 클러스터 대응…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 내실화 해법 찾는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재정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운용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급격한 성장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구회는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
    2025-09-25 18:34
  •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
    2025-09-25 10:55
  • [Next 2040]늙어가는 한국 경제…산업현장, 고령화의 파고[인구노동사회 구조의 균열]
    [Next 2040]늙어가는 한국 경제…산업현장, 고령화의 파고[인구노동사회 구조의 균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고 있다. 고용·노동의 역동성이 꺾이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소비·성장 절벽과 재정 폭증의 악순환의 고리를 마주하고 있다. 인구구조 및 정책 재설계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전방위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
    2025-09-24 06:10
  • [Next 2040] ‘생산인구 절벽 시대’ 눈앞…산업 시스템 재편만이 살길
    [Next 2040] ‘생산인구 절벽 시대’ 눈앞…산업 시스템 재편만이 살길
    경제의 허리를 지탱해 온 ‘생산가능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는 성장 구조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경제계와 주요 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인구 감소가 경제의 핵심 동력을 앗아갈 것이란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09-24 06:10
  •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글로벌 보조금 경쟁 격화하는데 한국만 제자리업계 “법인세 감면 방식 실효성 떨어져”재정 부담·형평성 우려에 2년째 공회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가 세수 건전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2025-09-23 15:25
  • “합성니코틴도 담배”…국회 기재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합성니코틴도 담배”…국회 기재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2025-09-22 14:13
  •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FOCUS '부동산PF 자본확충 효과·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정부 목표치인 20%까지 늘리면 평균 총사업비가 약 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부동산 PF 자
    2025-09-22 12:00
  •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25-09-17 19:07
  •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고려"대주주 기준 50억→10억→50억…한달 반만 선회李대통령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할 듯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
    2025-09-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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