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적자 해소·일자리 창출 내세우지만우방들에 對중국 경제 동참강요가 핵심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1차 14개국, 2차 8개국과 유럽연합(EU)·멕시코에 트럼프의 관세 서한 발송이 시작되면서 8월 1일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해당 국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정적자와 무역적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웨딩 관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에 대해 “전수조사보다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선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 중심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뚜렷이 구분되는 성과를 내며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밀레이는 기이한 언행과 반엘리트 성향, 과격한 감세·규제완화 공약으로 인해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치 경력 없는 인사라는 점과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기성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주주와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기업 분할과 그로 인한 지배력 강화 시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기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이 돼 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반 년이 지구촌 모두에게 악몽이었을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세계를 관세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 그린란드 매입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파격행보를 이어갔다. 한편으로는 방위비 부담, 투자협상을 통해 실리
감세·복지 축소로 경제 정책 대전환향후 10년간 4조5000억 달러 감세 효과 추정 재정적자는 3조4000억 달러 확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미국 경제정책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OBBBA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일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 출발할 전망이다.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다. 시장이 경계했던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장기물 강세가 부각했다.
외국인 중심 순매수 흐름이 이어진 점도 강세 흐름을 뒷받침했지만, 오후 중 시장 강세폭이 다소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측에서 올해 세수 결손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2025년도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본지는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해 올 하반기 주목해 볼 채권시장 7대 이슈를 점검해 봤다.
AI는 올 하반기 채권시장이 다층적인 수급변화와 유동성 정책, 글로벌 불확실성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이 ‘정책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봤으며, 기준금리, 국채 수급, 외화채 투자, 글로벌 리스크가 중
5월 누계 국세수입 172.3조…소득세 6.2조↑진도율 45.1%…최근 5년 평균 46.2%보다 저조10.3조 세입 감액경정 반영시 진도율 46.3%9월 세수재추계…"미국 통상정책·내수 불확실성 여전"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수 확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직원의 3분의 2 이상 지역주민 채용지역 건설경기ㆍ세수 확대에도 기여남해 유자ㆍ해산물 등 특산물 활용
쏠비치 남해가 내달 5일 정식 개장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직원 3분의 2 이상을 지역민으로 채용하고 남해산 농·수·축산물 구매도 적극 추진 중이다.
김덕원 소노인터내셔널 호텔앤리조트 부문 한국남부 총괄임원은 25일
바이든 시절 합의한 글로벌 조세 협정수익 내는 국가에 최소 15% 내야“바이든 약속 뒤집어 미국인 이익 수호”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전 세계가 합의했던 글로벌 최저한세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미국이 자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2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상공인업계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 소상공인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돌파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수원특례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4513억 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3조 1899억 원) 대비 약 14.1% 증가한 3조 6412억 원으로 확대됐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30.5조원 추경안 중 14조원 민간소비 투입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안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