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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美 대선 누가 되든 對中 압박 커진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간다. 돌이켜보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동맹국들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취임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트럼프 시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철회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에서

2024-10-06 19:20
중동發 국제유가 출렁…기로에 선 유류세 인하 연장

이란→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국제유가 강세배럴당 200달러 관측도…10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물가 안정 vs 세수확보 고심…정부 "1~2주 내 확정"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주목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수준까지 치솟

2024-10-06 14:16
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8월까지 국세 수입 232.2조…전년 동기 대비 3.9%↓"중간예납 납부실적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원인"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3.9%) 감소했다. 8월

2024-09-30 11:00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회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 들어선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4-09-29 16:15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내년 국세 수입 예산 382조...올해보다 44.7조 많아모건스탠리 '반도체 겨울론' 제시...업황 부진 대두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

2024-09-29 10:45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2024-09-26 15:44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

2024-09-26 14:43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내국세 20.79%로 조성되는 교육재정도 타격 예상교육부 "교육청 적립기금 활용해 목표대로 운영" 올해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확보해둔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정 방어에 나서겠다는

2024-09-26 13:23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추산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글로벌 복합위

2024-09-26 12:34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

2024-09-26 10:58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9-26 10:30
[채권전략] 10월 금통위 25bp 금리 인하 전망

26일 전문가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5bp 금리 인하 혹은 비둘기파적인 동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IM증권에 따르면 4분기는 국내총생산(GDP)의 급격한 둔화가 불가피 한 만큼 정부 지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정부지출 효과가 떨어지는 하반기, 특히 4분기 국내 GDP의 급격한 둔화는 불가피 과

2024-09-26 08:52
영국 노동당 정부 집권 석달만에...슈퍼리치 ‘런던 엑소더스’

올해 9500명 부유층 이탈 전망돼증세·규제 강화 추진 영향서민도 공공지출 삭감에 반발 커져지지율 24%에 그쳐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서민과 부유층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런던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슈퍼리치들이 고율의 세금 우려에 영국을 떠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

2024-09-23 16:47
최상목 “전기요금, 한전 재무구조 에너지 가격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

2024-09-22 21:50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내림세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어 가뜩이나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

2024-09-21 06:00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

2024-09-18 10:00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2024-09-12 14:18
“미국 첫 대선 TV토론, 재정수지 관점에서 해리스 승…미국 재정적자 감축”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첫 TV 토론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증권가 분석이 제기됐다. 단기 성장 관점에서는 트럼프, 재정수지 관점에서는 해리스의 승리라는 평가다. 미국 대선이 8주밖에 남지 않았고 양측이 추가 토론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가

2024-09-12 08:13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

2024-09-08 10:42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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