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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

2024-09-08 10:42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김진경 경기도의장, ‘민생회복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김남희·안태준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

2024-09-05 17:50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내년 70% 육박할 듯4대 공적연금 지출액 내년 80조, 3년 뒤엔 100조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내년 70%를 찍고 더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

2024-09-04 10:23
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4-09-03 14:58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24-09-03 14:23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2024-09-03 05:30
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가용자원 활용…새로운 이자 부담 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취지

2024-09-02 14:42
영국 북해석유업체, 횡재세 도입 경고...“기업 투자 80% 급감할 수도”

英 노동당 정부, 석유가스에 대한 횡재세 75→78% 인상 추진10월 말 예산안에 담길 듯북해산 석유가스 단체 반발 영국해양에너지협회(OEUK)가 영국의 북해산 석유 가스에 대한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도입할 경우 업계의 관련 투자가 80%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OEUK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영국 노동당 정

2024-09-02 12:41
“9월 중국 증시, 통화정책 여력 강화 전망…바이오·테크·방산 등 반등 기대”[차이나 마켓뷰]

2일 NH투자증권은 중국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 여력이 강화할 전망이며, 미국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 제약·바이오, 일부 테크 기업과 방산 등 성장 업종의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중국 정부 광의의 재정수입은 역사적 저점에 있다”며 “증치세, 법인세, 수출 세금 환급 세목이 세수 감소를 불러왔고, 중앙정부

2024-09-02 07:42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과연 감세가 이뤄질까. 요즘 법조계와 산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화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여느 해 세제 개편안에 보이던 세간의 통상적 관심 범위를 넘어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2024-09-02 06:00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데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

2024-09-01 09:40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7월 누계 국세수입 8.8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최상목 “올해 수출 호조세…내년 세수 개선 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가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 실적

2024-08-31 06:00
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중국 지방 정부의 결손액의 올해만 우리 돈 3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지방 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

2024-08-30 14:31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7월까지 국세수입 208.8조…진도율 56.8%7월 법인세는 6000억 증가…고금리·신고분↑영향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9조 원 가까이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 원(4.0%) 감소했다. 7월 자체로는 40조3000억 원 걷혀 1년

2024-08-30 11:00
민주, 금투세 공개토론 추진..."정책 디베이트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생중계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홍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1탄은 금투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2024-08-29 19:31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로 ‘민간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제운용 방식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가 된 현재까지도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상속세 대폭 완화,

2024-08-29 06:00
이재명 "지역화폐법 당론 추진...의료대란 근본대책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렵다.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올해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라고 한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경제, 민생을 반

2024-08-28 10:48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

2024-08-28 05:00
‘재정난’ 중국 지방정부, ‘과태료 폭탄’으로 대응…10년 새 2배 이상↑

재정난 ‘고육지책’으로 징수 강화이불 안 갰다고 벌금 부과도29개 도시, 전체 세수 10% 이상 차지사회 불만 커질라…중앙정부 “과도한 징수 자제” 통지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난 속에서 교통위반 딱지 등 ‘과태료 폭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중국 국가통계국을 인용해 중국의 과태료 징수액이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2024-08-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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