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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2024-08-07 11:38
"부가세 너마저"…인구 감소에 2030년엔 약 40조 덜 걷힌다

전체 국세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로 2030년에는 40조 원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펴낸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2030년에는 부가세 수입이 11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같은 방식으로 분석

2024-08-06 10:38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3거래일 새 2번의 블랙 데이와 급반등이 한국 금융시장을 들어다 놨다한다. 6일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1분 현재 5.02% 상승한2563.82에 거래 중이다. 4년 2개월만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주변국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하루 전보다 10% 이상 상

2024-08-06 09:58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

2024-08-04 13:25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늘까…8월 중간예납 기대

올해 상반기 1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올 상반기 전년대비 16조1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는 죽을 쒔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개선된 상반기 실적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법인세

2024-08-04 09:57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19세 아동ㆍ청소년 3억9000만 명 이상이 2022년 기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비율은 1990년 8%에서 2022년 20%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나라마다 밤잠을 줄여가며 대안을 만들고 나섰다. 3일 세계보건기구(WHO)와 AP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

2024-08-03 16:00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법인세 쇼크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조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52.6%)에서 6.7%포인트(p)나 낮았다. 정부는 이미 6월 말에 진도율이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2024-07-31 11:00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나라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뜯어 간다.”(이 무슨 아나키스트적 발상이냐 싶지만, 발목까지 잠기는 극한호우에도 목숨을 걸고 출근하고야 마는 이른바 ‘K-직장인’의 하소연이니 오해하지는 말자.) 그날 저녁 A는 이런 볼멘소리를 소주잔에 담아 한숨에 들이켰다.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상당한 돈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나가는데 때만 되면

2024-07-31 06:00
[논현로] 주택시장 앞에 놓인 2개의 허들

과도한 가계부채·저출산 장벽 높아유동성 확대보다 세율인하가 유리가격 하향·거래 활성화로 연착륙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서울의 종합주택가격은 0.42% 상승했고 이 중 아파트가격은 0.57%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전국 종합주택가격과 아파트가격은 각각 0.35%, 0.63%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금리상승 추세 및 원유 등

2024-07-31 05:30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넘어서…재정적자 우려 심화

코로나19 후 정부 프로그램 비용 과다 예산국, 2034년 부채 56조 달러 전망 해리스, 트럼프 중 누구도 언급 안 해 미국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약 4경8468조 원)를 넘어서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커졌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일일 보고를 통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2024-07-30 14:24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6일 논평을 내고 “올해 5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A 학점, 지원방안에 총점 B-를 부여했지만 하향된 C 학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금융투자소

2024-07-26 15:26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가 핵심이다. 세율·과세표준(과표)을 경제 현실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율 적용 기준금액(30억 원 초과)을 삭제·조정해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다. 최하위 과표 기준금액도 1억 원

2024-07-26 05:00
경총, 상속세 최고 세율 낮춘 '세법 개정안'…"민생 경제 회복 도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 관해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활력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세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

2024-07-25 16:37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2024-07-25 16:00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2024-07-25 00:45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강조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원 관리·조사에

2024-07-23 10:10
중국, ‘3중전회’ 끝나자마자 경기부양 나서…‘사실상의 기준금리’ 5개월 만에 인하

1년·5년물 LPR 0.1%p 깜짝 인하7일물 역레포 금리도 0.1%p 내려성장률 쇼크·3중전회 실망 의식한 듯지도부, 민간 지원 강화 3중전회 결정문도 공개 중국이 향후 5년간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인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끝나자마자 경기 부양에 나섰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사실상

2024-07-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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