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앞서 매월 말일 기준으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창조센터)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가 설립한 기관 또는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
부동산원은 건축물 에너지
퇴출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과 관련해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2만9000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실적 4만 가구 분량이 누락된 것이다.
착공 역시 당초 발표했던 20만9000가구가 아닌 24만2000가구, 준공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이 '건축HUB'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소개와 서비스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접수 건수는 408건이다. 피해 접수 건수가 집중된 시점은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간이다.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부터 ‘용산형 건축물 정보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위반건축물 현황 등 건축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축물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긴급 구조요청 문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앞으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했다.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
다음 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12일 공포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ㆍ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항공 정사영상, 건물에너지 사용량, 공동주택관리비, 버스 출·도착정보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데이터를 매년 개방해왔으나 여러 곳에 산재돼 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데 불편했다.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
2022년까지 건축물대장 발급이나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가 개편돼 지금보다 신속하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
정부가 온라인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8년 구축한 세움터는 연간 6400만여 건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종류는 건축물대장 발급(연 70만여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정부가 창의적 건축물에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 기술과 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22일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인 건축물
앞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건축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의 건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이하 혁신TF)’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TF에서는 건축정보가 ‘제대로 생성’되고,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