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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5-12-11 10:00
  •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0 11:00
  • [세무, 톡!] 종부세 중과 기준은 ‘과표 12억원’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
    2025-12-09 06:00
  • 금투협 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후보 공약 경쟁 시작
    금투협 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후보 공약 경쟁 시작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3명의 최종 후보가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고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자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공유했다. 서유석 후보는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과징금 대응,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 인가
    2025-12-08 17:31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가계
    2025-12-08 06:00
  •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 IMA 1호 출시 내년으로 지연…과세 기준·수익 지급 구조 막판 쟁점
    IMA 1호 출시 내년으로 지연…과세 기준·수익 지급 구조 막판 쟁점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당초 예상된 이달 초 출시 일정에서 계속 밀리며 연내 판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과세 기준과 수익 지급 구조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더 늘어지는 분위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
    2025-12-07 10:31
  •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2025-12-04 09:05
  •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 5대 은행, 교육세 부담 1조 원대 급증…“생산적 금융 제동, 대출금리 상승 우려”
    5대 은행, 교육세 부담 1조 원대 급증…“생산적 금융 제동, 대출금리 상승 우려”
    원가 구조 압박…대출·보험료 등 금융비용 상승 가능성은행권 “생산적 금융 여력까지 축소될 수 있어 우려” 은행권이 금융회사의 ‘수익 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교육세 인상분이 원가 구조를 자극해 대출금리나 보험료 등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2-03 16:11
  • NH투자 “분리과세 혜택으로 에코프로·삼성화재 등 고배당 종목 ‘선호’ 강화”
    NH투자 “분리과세 혜택으로 에코프로·삼성화재 등 고배당 종목 ‘선호’ 강화”
    NH투자증권은 3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돼 상장사의 배당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
    2025-12-03 08:57
  • [오늘의 투자전략] 위험선호 회복·주주환원 모멘텀 부상…기술주 강세와 가치주 신호가 시장 좌우
    [오늘의 투자전략] 위험선호 회복·주주환원 모멘텀 부상…기술주 강세와 가치주 신호가 시장 좌우
    3일 증시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 개별 호재와 경기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며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재차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은행·가치주 업종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과 주주환원 정책 변화가 밸류에이션을 뒤흔들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5-12-03 08:30
  •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2025-12-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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