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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2025-10-31 10:02
  •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정부 "日보다 조건 좋아" 자평 속 '무관세 원칙' 사라져車관세 '무관세→15%'로 후퇴⋯EU 철강 규제도 시험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보다 낮은 현금 비중과 원금 회수 장치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자유화(무관세) 원칙에 기반
    2025-10-30 11:24
  • 극적 합의에도 철강·알루미늄은 50% 여전...중기 피해 확산 불가피 [관세협상 타결]
    극적 합의에도 철강·알루미늄은 50% 여전...중기 피해 확산 불가피 [관세협상 타결]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및 품목관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2025-10-29 21:53
  • [세무, 톡!]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의 세제 변화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5-10-27 18:49
  •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 [종합] 다카이치, 첫 의회 연설…“중요한 이웃 韓,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종합] 다카이치, 첫 의회 연설…“중요한 이웃 韓,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2025년도 중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밝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국회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강화를 다짐했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소신 표명에 나섰다. 그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
    2025-10-24 15:52
  •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투협회장 선거 출사표…자본시장 활성화·규제 혁신 공약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투협회장 선거 출사표…자본시장 활성화·규제 혁신 공약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간 자본시장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나 일부 언론 취재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혀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2025-10-23 09:39
  • 현대차, 인도서 ‘국민차 등극’ 눈앞…역대 최대 실적 청신호 [현대차 印 상장 1년]
    현대차, 인도서 ‘국민차 등극’ 눈앞…역대 최대 실적 청신호 [현대차 印 상장 1년]
    2030년 권역별 판매 목표 북미에 이어 인도지난달 현대차 SUV 판매 역대 최고치 달성인도 푸네 공장 완공해 내년부터 가동 돌입 현대자동차그룹은 신흥 거점으로 낙점한 인도 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의 라인업과 현지 맞춤형 전략이 결합되면서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민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
    2025-10-22 05:00
  •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2025-10-21 19:25
  •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2025-10-17 07:00
  • 물가·임금 30% 올랐는데 과표는 그대로…근로소득세 부담↑ [국감]
    물가·임금 30% 올랐는데 과표는 그대로…근로소득세 부담↑ [국감]
    6% 세율 근로자 43%로 감소·15% 세율 적용자 두 배 늘어이인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직장인 실질소득 보호해야”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은 10여 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6일 국세
    2025-10-16 08:49
  • 산업부, EU 철강 관세 장벽 불확실성 해소 총력전
    산업부, EU 철강 관세 장벽 불확실성 해소 총력전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을 쏟는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1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해 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
    2025-10-14 16:18
  • [세무, 톡!] 세금혜택 많은 가업승계제도
    [세무, 톡!] 세금혜택 많은 가업승계제도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2025-10-13 19:09
  • 국회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전…배당 소득세 인하 논의 탄력
    국회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전…배당 소득세 인하 논의 탄력
    野 배당소득세 정부보다 더 낮출 방침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청신호 여당이 주도하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야당이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여야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첫 회의
    2025-10-11 06:00
  • EU 철강 관세장벽에 정부 "WTO·FTA 채널 총동원" 총력 대응
    EU 철강 관세장벽에 정부 "WTO·FTA 채널 총동원" 총력 대응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
    2025-10-10 10:24
  • 손주 증여 3.8조에도 실효세율 18% 그쳐…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손주 증여 3.8조에도 실효세율 18% 그쳐…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미성년 증여 절반이 조부모→손주 직접 이전…초등학교 졸업 전 66%평균 증여액 1.4억, 일반보다 50% 많아…“세대생략 할증제도 보완 필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건너뛰어 증여한 금액이 3조8300억 원에 달했으며, 미성년자 전체 증여의
    2025-10-10 09:07
  • '수출 기업 든든한 길잡이' FTA 종합지원센터 100% 활용법
    '수출 기업 든든한 길잡이' FTA 종합지원센터 100% 활용법
    자유무역협정(FTA)은 수출 기업에 관세 철폐 및 인하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지만,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와 까다로운 규정은 특히 중소기업에 높은 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FTA를 수출 활로 개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FTA 종합지원센터'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
    2025-10-08 06:00
  •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배임죄 폐지 후 자사주 소각 다룰 듯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2025-10-07 06:00
  • [종합] LG엔솔 지분 80% 밑으로 낮춘 LG화학…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해소
    [종합] LG엔솔 지분 80% 밑으로 낮춘 LG화학…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해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주식 매각으로 약 2조 원 규모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LG화학은 1일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활용한 PRS(주가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PRS는 기업이 자회사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계약 기간 동안 증권사 등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가 변동분에 따른 차액을
    2025-10-01 16:33
  • 8월까지 국세수입 28.6조 더 걷혀⋯작년·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영향
    8월까지 국세수입 28.6조 더 걷혀⋯작년·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영향
    정부가 올해 1~8월에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8월 누계 국세수
    2025-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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