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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李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기재부, 조만간 李정부 첫 세재개편안 발표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2025-07-27 10:47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전망진성준 “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신중해야”이소영 “부자 감세아냐…전국민 혜택 볼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에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

2025-07-26 07:00
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면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2025-07-25 13:29
이 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정위도 세제 개편안 준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국가정책위원회

2025-07-24 17:03
미·일도 관세협상 타결 “원화 환율, 단기 제한적 강세 재료”

미 증시 상승+모멘텀 부족 등 영향…1340~1350원선이 지지선될 듯 미국과 일본간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당초 25% 상호관세가 15%로 결정됐다. 앞서 베트남(46%→20%), 필리핀(20%→19%), 인도네시아(32%→19%) 등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존 상호관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는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15% 관세가 낮은

2025-07-23 14:56
[종합] 美ㆍ日 무역협상 타결…760조 대미 투자, 25% 관세는 15%로

영국과 베트남 등에 이어 5번째 합의일본 자동차ㆍ농산물 시장 美에 개방“車관세, 25%→15%로 낮춰”미국, 필리핀과는 19% 관세 합의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대가로 25%였던 상호관세는 15%까지 낮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5-07-23 10:58
세법개정안에 대신 '세제 개편안' 나오나...법인세 등 세제 틀 손질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개편안'이라는 표현 속에는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5-07-23 09:46
삼정KPMG, 미국 OBBBA 세법 개편 영향 분석과 한국 기업 대응전략 제시

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개정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설비 투자(CAPEX)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삼정KPMG는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OBBBA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

2025-07-22 10:52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여불급(學如不及)/영세율

☆ 로버트 G. 잉거솔 명언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바뀔 것이다.” 미국의 변호사. 자유사상가로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옹호하며 사회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남북 전쟁 때 연방군 지휘관으로 활동한 그는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정치 연설로 명성을 얻은 웅변가로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월트 휘트먼 시인과 교류한 그는 휘트먼의 장

2025-07-21 05:00
경총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2025-07-20 12:00
李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대통령실, '법인세 원상복구' 의견에 "논의된 바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구 후보자의 법인세율 관련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발언인지 묻자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은 일단 후보자의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전

2025-07-18 15:02
‘관세 대국’ 만든 트럼프, 올 상반기 872억 달러 걷어…美 고관세 뉴노멀 될라

6월에만 266억 달러…평년 대비 4배 수준안정 재원 굳어지면 차기 정권도 철폐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미국 정부의 곳간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법인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수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

2025-07-17 17:06
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정책 종합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7-17 13:55
트럼프, 인플레 압박에도 관세 폭탄 투하 준비…“이달 말 의약품 관세 부과”

“반도체 관세 도입 시점, 의약품과 비슷다음 달 1일 이전 2~3개국과 무역합의 예상”加 총리 “어떤 국가도 미국 관세 피할 수 없어”6월 美 CPI 2.7% 상승…인플레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와중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5-07-16 14:39
[진단과 제언] 상법 개정에 담긴 ‘상생의 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주주와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기업 분할과 그로 인한 지배력 강화 시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기

2025-07-14 19:45
[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단추 잘 끼웠다... 세무사가 본 향후 5년 세제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볼까.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이투데이TV 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하며, 세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

2025-07-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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