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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장소 만들기’가 도심을 활성화한다

디자인 통해 지역사회 하나로 연결공공장소에 ‘상업’ 입혀 도심 살려민간협력·세금 뒷받침 … 효과 커져 도심에 활력, 포용성, 형평성을 높이는 장소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장소 만들기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술이나 도시 계획 기법을 이용하여 도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일을 말한다. 미국은 코로나19 유행 때부터 재택

2024-08-22 05:00
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휘발유 ℓ당 164원↓ 유지 [종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2024-08-21 09:17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에

2024-08-21 09:15
정부, 국제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내린 656원, 경

2024-08-21 08:52
EU, 중국산 전기차 최고 36.3%p 추가 관세...테슬라는 9%p 적용키로

추가 관세 인상폭, 38.1→37.6→36.3%p로 낮춰 기존 일반관세 10% 더하면 최고 46.3% 관세 부과돼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부과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저 수준인 9%p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

2024-08-21 08:22
해리스, “집권 시 법인세율 21→28%↑”…트럼프는 15% 인하

상ㆍ하원 선거 승리가 관건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을 예고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몫의 세금

2024-08-20 08:10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08-16 14:11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기업계가 정부에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

2024-08-14 09:56
추경호 “김경수 복권, 국민통합 차원...尹대통령 결단 존중”[종합]

김경수 복권에 “尹, 결단 존중해야”“한동훈과 대단한 이견 없다”“野도 금투세 내년 시행 주저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 대표와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있다면 조율을 잘해 나갈 것"이라

2024-08-13 14:54
알쏭달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오답 알려드려요"

#A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을 K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B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K상장주식의 양도 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

2024-08-13 12:00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2024-08-08 15:00
이복현 “선도기업, 밸류업 참여·주주간 소통 간곡히 부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대기업 및 선도기업들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주주 등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두산그룹 합병신고서 정정 건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2024-08-08 13:40
與, 연일 금투세 압박…“더 늦으면 국민 피해, 지금이 골든타임“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1400만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

2024-08-08 11:45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을 변경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2024-08-07 13:07
"부가세 너마저"…인구 감소에 2030년엔 약 40조 덜 걷힌다

전체 국세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로 2030년에는 40조 원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펴낸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2030년에는 부가세 수입이 11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같은 방식으로 분석

2024-08-06 10:38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비롯해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24-08-04 11:14
톤세제도 일몰제 5년 연장…“연장 환영하지만, 세율 인상 결정은 아쉬워”

기재부, 톤세제도 5년 연장 결정이전과 달리 톤세율 일부 인상업계선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세율 인상 결정은 아쉬운 부분” 정부가 최종적으로 해운업계 톤세제도 일몰을 일부 세율을 기존 대비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톤세율이 일부 개정된 것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한, 향후 5년간 톤세

2024-08-03 06: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보험료 인상·자동조정장치가 핵심지속가능 확보 위해 여야가 ‘앞장’‘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관철시켜 스웨덴은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 6만2990달러(2022년)에 국민 10명 중 8명이 행복하다는 나라다. 소득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그만큼 사회보장을 받는 고부담·고복지의 나라이면서도,

2024-08-02 05:00
법인세 '쇼크' 지속…6월까지 국세 10조 원 덜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법인세 쇼크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조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52.6%)에서 6.7%포인트(p)나 낮았다. 정부는 이미 6월 말에 진도율이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2024-07-31 11:00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나라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뜯어 간다.”(이 무슨 아나키스트적 발상이냐 싶지만, 발목까지 잠기는 극한호우에도 목숨을 걸고 출근하고야 마는 이른바 ‘K-직장인’의 하소연이니 오해하지는 말자.) 그날 저녁 A는 이런 볼멘소리를 소주잔에 담아 한숨에 들이켰다.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상당한 돈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나가는데 때만 되면

2024-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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