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마무리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기재부, 국내생산촉진세제 간담회…업계선 현대차만 참석李대통령, 대선 전 현대차 찾아 공약…세법개정안 담길 듯
기획재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만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현대자동차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기재부 공무원이 "자료를 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담당자가 해당 의원실 관계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이 곤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란→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국제유가 강세배럴당 200달러 관측도…10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물가 안정 vs 세수확보 고심…정부 "1~2주 내 확정"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중동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주목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수준까지 치솟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내정한 김범석(54)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은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김 차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특히
삼일PwC와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으며 연극배우와 연출가 등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OECD 재정위 이사회는 조세정책과 행정 등 향후 OECD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재정위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142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의 운영위원회 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 규정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 직격한 뒤 두 번째로 격앙된 표현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용산 대통령실은 24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경들이 회의를 한 건 제 과거 경험으로 봐도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아니었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12%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27년까지 220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 1580만 TOE, 가정·건
경제수석부처이자 예산을 갖고 있어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