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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변경권한…안내요원 미탑승 허용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변경권한…안내요원 미탑승 허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가 우수한 광역지자체에 면적 등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안내요원이 서비스 초기에만 탑승하고 이후에는 미탑승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범운행지구 내
    2025-04-01 14:00
  • 40개 의대 중 39곳 '전원 복귀'…학사 정상화는 ‘숙제’
    40개 의대 중 39곳 '전원 복귀'…학사 정상화는 ‘숙제’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3월이 지난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곳의 학생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등록한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는 이날 오전 학생 전원 등록을 완료했
    2025-04-01 10:38
  • 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진작용 아냐…여야 동의시 최대한 빠르게 준비"
    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진작용 아냐…여야 동의시 최대한 빠르게 준비"
    기재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산불이 추경 계기…피해 지원·관세 대응 당장 급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목적에 대해 '경기 진작용'이 아닌 영남권 산불 사태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리스크 적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 추
    2025-03-31 16:02
  • 의대생 돌아왔지만…교육부 “실제 수업 정상 참여가 복귀”
    의대생 돌아왔지만…교육부 “실제 수업 정상 참여가 복귀”
    "의대생 등록률·복귀율 발표 일정, 정해진 바 없어"전원 복귀 경우 4월 중하순께 증원 ‘0명’ 결정될 듯 전국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2024학년도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대생 집단 휴학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시기는 4월 중하순께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이
    2025-03-31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결국 역대 최악의 산불로…최다 사망‧최대 면적 피해
    결국 역대 최악의 산불로…최다 사망‧최대 면적 피해
    경상권 산불, 사망자 27명으로 ‘역대 최다’ 산불 기록피해면적 3만6000ha…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넘어서한 총리 “이재민 구호와 지원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경상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결국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물론 산불 영향 지역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
    2025-03-27 15:48
  •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일반
    2025-03-27 12:47
  •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 대교협 회장 “의대생 과반은 복귀해야 정상 교육 가능”
    대교협 회장 “의대생 과반은 복귀해야 정상 교육 가능”
    양오봉 의총협 회장 “미등록 학생, 학칙 따라 처리” 재차 강조“복귀생, 교수들이 보호할 것…31일까진 의대생 설득 집중”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24일 '의대생 복귀' 기준에 대해 최소한 과반의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미등록 학생은 학칙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양 회장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2025-03-24 16:44
  • 산업부 "4월 2일 美 상호관세 부과 전제로 대응"
    산업부 "4월 2일 美 상호관세 부과 전제로 대응"
    정부가 미국이 4월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면제 혹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과를 전제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을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공언을 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미(對美) 수출 품목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2025-03-24 16:08
  •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2025-03-19 11:00
  • 의대생 복귀냐 제적이냐…연·고대 복귀 기한 임박, 교육부 “복귀 호소”
    의대생 복귀냐 제적이냐…연·고대 복귀 기한 임박, 교육부 “복귀 호소”
    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휴학생들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못 박으면서 의대생 복귀 문제가 이번 주 첫 번째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의대생들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강경한 것으로 관측돼 대규모 제적과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
    2025-03-17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기후대응댐 14곳 중 9곳 확정…"총사업비 1.5~2조 원 추산"
    기후대응댐 14곳 중 9곳 확정…"총사업비 1.5~2조 원 추산"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의결수입천댐 등 3곳 보류…동복천·지천댐은 추가논의"장래 용수 年7.4억t 부족…산업시설 증가·댐 부족" 정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지역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9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 톤(t), 연 공급량 4000만t, 총사업비는 최대 2조 원 수준
    2025-03-12 15:56
  •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례 신설"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례 신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1회당 최대 3개월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이
    2025-03-12 10:30
  • 민병주 KIAT 원장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투입"
    민병주 KIAT 원장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투입"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11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중 기술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여파로 올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돼 첨단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2025-03-11 11:00
  • 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맞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
    2025-03-10 17:00
  •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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