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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ICC,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본지 보도에 회신

“제출된 정보, 조사팀과 공유 후 검토 가능”아동 관련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북송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에 포함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10일 본지는 지난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북송 문제 및 본지 단독 보도와 관련, ICC에 입장

2025-12-10 08:17
'728조' 李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2025-12-09 13:51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 75% 조기 배정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624조8000억 원 중 468조3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이다.

2025-12-09 13:02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민생 등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5669억 편성

전남도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5669억원을 편성했다. 23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억원(6.1%)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3765억원(7.1% 증가), 특별회계는 1904억원(0.4% 감소)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예산 규

2025-11-25 09:04
김병수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김포시, 2026년 본예산 1조7735억원 확정 제출

김포시가 2026년 본예산안을 총 1조773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민생회복과 시민 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기조 아래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주요 분야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6693억 원보다 1042억 원(6.24%)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

2025-11-21 10:44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상보] 미국 하원, 임시예산안 가결…역대 최장기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눈앞

트럼프 서명만 남겨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마비)을 끝낼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하원의 문턱을 통과했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종료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마비)을 끝낼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

2025-11-13 10:59
500만 관람객 찾은 국립중앙박물관⋯유홍준 관장 "입장료 유료화하는 게 맞다" [국감]

박물관 주차장 시설 확대해야⋯식당‧카페 시설도 부족유물 수집 예산 필요성 강조⋯"위상 걸맞게 증액 요청"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의 입장료는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급증하는 관람객에 맞춘 박물관 운영 개선과 예산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유 관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문화유산

2025-10-22 14:46
노관규 순천시장 국감 증인출석 등...주요 현안으로 정면돌파 될까?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최근 '김건희표 예산 논란'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하지만 노 시장은 20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출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상급부서에 23번 방문한 결과다. 정상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 과정이다. 이를 정

2025-10-20 18:13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전날 필버 첫 주자로 나서15시간50분 자신 기록 경신"정치는 속도가 아닌 과정과 합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패키지를 “절차·내용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하고,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2025-09-26 14:11
[이투데이 말투데이] 취사성탑(聚沙成塔)/프리미엄석

☆ 제임스 가필드 명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1880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듬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고학으로 대학을 마친 그는 교수가 된 뒤 26세의 나이로 하이럼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18년 동안 군사 문제위원회, 은행 및 통화위원회,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두루 지내며

2025-09-18 19:27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월급’ 얼마일까? [이슈크래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잠정 정리했습니다. 1차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침은 12일 최종 확정되고, 22일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가 잣대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2025-09-04 15:50
'예측과 현실' 괴리 12%p⋯정확도 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측과 실제 재정지표 사이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재정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과 세입·세출 전망 모두에서 오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

2025-08-31 10:19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2025-08-29 16:06
서울시, 1조 799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3500억 부담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1조 79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시 부담금 3500억 원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28일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

2025-08-28 18:00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2025-08-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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