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5년 예산안 1조2925억 원 편성해전년 대비 감축…복지‧환경에 중점 둬
서울 노원구가 2025년 본예산으로 1조29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민감히 감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출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관련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
崔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신속 대응""세수결손,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영향받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 4조2408억 원 편성 "서민금융·성장동력·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린 4조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금융 지
중국 지방 정부의 결손액의 올해만 우리 돈 3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지방 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책정 예산이 20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완공 사업은 늘고 신규 사업은 급감한 영향으로 편성된 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사업 완공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94억 원에서 79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평소 가다듬어온 국가발전 전략을 밝혔다.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바라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부장특별법은 올해 말까지였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추가하
‘개최국·스타 육성·인구’ 非현실적GDP 늘면 메달·삶의 질 일거양득정쟁에 눈먼 정치권, 정신 차리길
잔치가 끝났고, 추수 후 이삭을 줍는 낙수(落穗)의 시간이 됐다. 2024 파리올림픽에 나선 한국 선수단은 어제 폐막에 앞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금메달 순위는 8위, 전체 메달은 32개다. ‘15위 이내 진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부산시, 광주시 금고 12월 만료지역은행 '수성' VS 시중은행 '탈환'
지자체 금고 선정 경쟁을 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올 하반기 부산시와 광주시, 경기도 등 지자체 금고 선정을 앞두고 수성과 탈환,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자체 금고는 각 지역은행들이 1금고(주금고)를 맡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최근 시중은행
성남시가 현 시금고(농협)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8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성남시의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시금고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결정되며, 성남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 알기 쉬운 결산서’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각각 13조3145억 원, 11조7665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조4237억 원(9.7%), 세출은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90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수원특례시의 3520억 원 증액 규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25일 연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애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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