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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자치단체 63곳과 유공자 48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방재정대상 대

2022-12-22 16:01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TBS 88억·사회서비스원 100억·시립대 100억 삭감약자와의동행·노들섬 등 오세훈표 역점사업 증액 47조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서울시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2022-12-16 18:26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사회서비스원 100억·시립대 100억 대폭 삭감약자와의동행·노들섬 등 오세훈표 역점사업 증액 47조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

2022-12-16 15:29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를 살 때는 지방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시에도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

2022-12-14 14:48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지자체와 소액계약 시 채권매입도 면제…매년 116만 명 혜택채권 표면금리도 1.05→2.5% 인상…할인매도 손해 줄어들어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줄어 사실상 자동차 구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2022-12-14 13:22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발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저축세를 대상으로 한 국민 감세안을 제안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정부

2022-12-12 15:59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

2022-12-12 14:12
기재차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재무제표 유용성 높이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가결산내역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

2022-12-09 13:56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세출(不世出)/모모세대

☆ 잔 시벨리우스 명언 “비평가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비평가를 찬양하는 동상이 세워진 적은 없다.” 핀란드 음악가다. 20세기 음악이면서도 핀란드의 민족성과 풍토성에 깊이 뿌리박은 그의 음악은 후기 낭만파의 음악을 이어받고 발전시켰다는 평을 듣는다. 애국심의 결정체인 그의 대표작 ‘핀란디아’는 국민 찬가로 선정돼 평생 연금을 받았다. 핀란드 정부는

2022-12-08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2022-11-29 05:00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부가 대학 강의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95조83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강사법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

2022-11-24 15:33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12조89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7%(2조302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출 예산을 보면 내년에 쓰지 않고 쌓아두기로 한 기금 전출금이 1조23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예산 기금 전출액 281억6900만 원보다 44배 급증한 것이다.

2022-11-15 15:00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society)”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치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현 사회에서 주요한 가치는 자원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예산의 권위적 배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투쟁의 결

2022-11-02 05:00
[마감 후] 반도체 ‘타임어택’이 시작됐다

1973년 최연소로 미국 상원에 입성한 조 바이든은 외교 ‘베테랑’ 제임스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을 만났다. 풀브라이트는 ‘신참’ 바이든에게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세출위원회에서 일하는 아칸소주 상원의원 존 매클렌런을 만나라고 조언했다. 바이든은 “풀브라이트가 ‘미국의 이익과 세계 지배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

2022-10-19 05:00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30일 합수단 출범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2022-09-30 11:22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국가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 출범식에서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22-09-30 10:30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검찰이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2022-09-30 10:30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2022-09-07 05:00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약 3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6838억 원으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과 비교하면 4727억 원(11.4%) 감액된 규모

2022-08-30 14:07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

2022-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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